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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06□ 뉴질랜드의 기업친화 중심 혁신성장 정책◇ 기업활동, 해외투자 독려를 위한 규제 최소화◯ 1980년대 초반까지 뉴질랜드는 규제가 심한 편이었으나 1984년부터 기업활동 및 해외투자 독려를 위한 정부 주도의 규제 최소화 정책 시행◯ 상품 및 서비스 시장에서 자국 사업자의 독점을 보장하거나 지원해주는 법·제도는 거의 없으며 외국인 투자자에게 철저히 내국인 대우 적용• 국익보호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임야, 수산 어획 및 농업용 토지에 대한 일부 투자제한 이외에는 규제가 없음◯ 그 결과 국제적으로 매력적인 투자환경 인정받고 있음• 2018년 세계은행 기업환경평가(Doing Business) 1위• 2018년 미 Forbes지에서 선정한 ‘Best Country for Business’ 2위• 2017년 미 Transparency International 선정 국가청렴도 1위• 2015년 미 Heritage Foundation에서 발표한 경제자유지수 세계 3위◯ 안전한 투자환경 제공: 2018년 세계은행 선정 소규모 투자 보호제도 2위국으로 선정됨◇ 기업 친화 정책◯ 기업 운영에 유리하고 간편한 세제 기준• 타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은 세율인 28% 단일 법인세 부과• 자본 수익에 대한 세금 부과 체계 없음◯ 오클랜드 시의 ATEED, 웰링턴 시의 WREDA 등 및 스타트업 육성, 안정적인 기업 성장을 지원하는 기업 지원 기관 운영◯ 선진국 중에서는 직원 고용 비용이 낮음• 노후 지원 프로그램(국민연금 개념) 3%, 건강 보험 1.15%, 고용세(고용보험 개념) 0%◇ 캘러헌 이노베이션: ICT, 하이테크, R&D 분야 지원 강화를 통한 혁신기술 친화적 환경 조성◯ 뉴질랜드는 기업 지원 프로그램 및 기업하기 좋은 인프라를 바탕으로 혁신기술 친화적인 환경을 제공하고 있음◯ 이를 위해 뉴질랜드 정부는 ICT, 하이테크, R&D 분야 정책 및 지원을 주관하는 Callaghan Innovation 설립(2017년)• 연구과학혁신부(Ministy of Research, Science and Innovation) 산하에 소속되어 각 부처별 분산된 정책 및 지원기능을 통합• 2017년 발표한 예산안에서 과학기술 혁신 분야에 약 2억 6천만 뉴질랜드달러를 편성하였으며 그 중 약 7,460만 뉴질랜드달러를 Callaghan Innovation에 책정하여 관련 분야 연구 및 창업 지원• Callaghan Innovation은 민간기업 육성기업과 협업하여 R&D, 혁신 이벤트, 혁신 프로그램, 전문가 조언 등의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2016~2017년 동안 2,473개 혁신기업 성장 지원• Callaghan Innovation은 민간기업 지원기관을 Accelerator, Founder Incubator, Technology Incubator 3개의 카테고리로 구분하여 민관 유기적으로 창업 지원 및 ICT, 하이테크, R&D 기업 활성화를 지원◯ 혁신기술 친화 환경을 바탕으로 테슬라의 가정용 배터리, 페이스북 메신저 기능, 도미노피자의 드론 배달 등 다양한 혁신기술을 세계 최초로 적용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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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웨덴환경보호국Naturvårdsverket(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 Virkesvägen 2, 120 30 StockholmTel: +46 10 698 10 00naturvardsverket.se 방문연수스웨덴 스톡홀름 □ 연수내용◇ 대기오염은 개인뿐만 아니라 국가적 손실◯ 스웨덴환경보호국은 1967년에 설립되었고, 현재 약 600명의 직원이 소속돼 있다. 사무실은 스톡홀름과 스웨덴 중부지역에 위치한 외스테르순드에 있다.▲ 스웨덴 환경보호국 외관[출처=브레인파크]◯ 스웨덴환경보호국은 1967년 이래 환경부소속으로서 다양한 환경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스웨덴환경보호국은 "공기가 깨끗해야 사람들의 건강과 동물·식물·문화 가치가 손상되지 않는다."라는 정의를 가지고 스웨덴의 대기뿐만 아니라 소음, 에너지, 수질, 폐기물 등의 범위까지 스웨덴 환경을 책임지고 관리하는 국가기관이다.◯ 공기 중 오염물질은 심장 및 폐질환을 일으키는 주요 원인이자 수명을 단축시키며, 가장 몸에 해로운 대기오염물질은 흡입 가능한 입자(미세먼지), 이산화질소, 지면 오존 및 특정 탄화수소라고 주장하며, 대기오염으로 건강 및 생물에 대한 피해가 발생하므로, 대기오염은 개인뿐만 아니라 국가적 손실을 일으킨다고 생각한다.◯ 교통이 도시 대기오염의 주요 원천이며, 자동차 배기가스에 포함되어있는 미세입자, 이산화질소 및 유기물질뿐만 아니라 타이어가 마모되면서 나오는 물질 등이 가장 심각한 문제이며, 스웨덴에서는 점점 환경적으로 덜 해로운 연료가 개발되는 추세이다.◯ 따라서 오염물질 배출제한을 위해 유럽연합과 유엔에서 국제협력이 진행되고 있다. 스웨덴의 장기적인 기후 목표는 2045년까지 온실가스를 배출하지 않는 것이다. 이것은 스웨덴에서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1990년 배출량보다 2045년에 적어도 85% 정도는 더 낮아야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지자체 협력을 통한 2040 기후목표 달성 방안 마련◯ 스톡홀름시는 2040년의 기후목표 달성을 위해 27개 지자체와 협력하여 자유롭고 공정한 에너지 사용에 대한 자문을 제공하기도 한다.스웨덴환경보호국의 비전은 현존하는 사람과 미래세대의 사람, 다른 모든 생물들이 살기 좋은 생태계를 구축하는 것이다. 스웨덴의 환경행정부는 총 4개로 나뉘어진다.4년마다 선거를 진행하는 스웨덴 정부(13개의 정부부처), 13개의 정부부처 산하 여러 공공기관(환경보호국, 화학청 등), 지방행정이사회(스웨덴의 12개 지방), 마지막으로 지역차원의 지방자치제가 있다. 이 지자체는 지역환경 및 공공보건위원회를 포함하여 총 290개가 있다.◯ 그중 스웨덴환경보호국은 정부산하기관인 공공기관에 속해있으며, 환경부에서는 환경보호국에게 환경관련 업무를 주고, 어떤 것에 중점사업을 두어야 하는지 지시를 내리며, 예산안 또한 환경부에서 정해서 환경보호국으로 내려 보낸다.◯ 스웨덴환경보호국의 역할은 국가환경 목표달성을 위한 노력의 조정, 오염지역의 사후 처리, 환경조사실시, EU법안의 이전, 대기질 관련 정책 제안, 지방자치제에 가이드라인 제공, 지방·지역별 실행계획 평가, EU 환경오염 전문가 및 전문가 그룹 참여, 국가모니터링 등이다.◯ 스웨덴 환경보호국과 협력하는 기관은 국립표준측정연구소, 국립표준모델링연구소, 국립데이터원 등이 있고, 환경보호국은 연례회의 혹은 정보공유를 위한 포럼을 열어서 다양한 전문가들과 함께 환경오염에 관한 논의를 정기적으로 수행한다.◯ 특히 스웨덴 환경보호국이 선진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것은 도시지역평가를 위한 분권적 시스템이다. 지방자치제도를 뚜렷이 설립하여 직접 닿지 않는 먼 지역의 환경정책도 자체적으로 잘 해결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제시한다.지역 거주 시민들은 좋은 환경에 기여하는 데 많은 관심과 의지를 가지고 있는데, 스웨덴 선거에서 환경문제는 현안 중 5~10번째로 중요하게 다뤄지는 문제이다.◇ 대기오염 방출량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한 다양한 노력들◯ 스톡홀름시는 2018년 기준 평균 1인당 연간 10톤의 온실가스를 방출하는 것으로 분석했으며, 이에 따라 화석연료 사용을 최소화하여 2040년까지 온실가스를 배출하지 않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스웨덴의 대기오염 방출량 감축 목표를 살펴보면, 2020년 기준, 질소산화물(NOx) 36% 감소, 이산화황(SO2) 22% 감소, 휘발성유기오염물질(NMVOC) 25% 감소, 암모니아(NH3) 15% 감소, 대기오염물질 PM2.5 29% 감소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러한 대기오염 방출량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해서 농업 부문의 암모니아 양, 산업, 전기 및 지역난방에서 발생되는 질소산화물, 운송 부문에서 발생하는 질산화물 등의 방출량을 현저히 줄이기 위해 노력 중이다.일단 도시지역의 대기를 우선적으로 다루되 스웨덴 내부적으로만 해결할 게 아니라 국제협력을 통한 대기질 개선을 진행하고 있는데, 기후를 이용한 대기질 개선을 통한 기후와 대기 간 시너지 효과를 내고자 한다.◯ 스웨덴 환경보호국 업무의 기본 원칙은, 환경법규에 입각한 법률 및 지침을 가지고 환경 목표달성을 위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다. 자체적으로 해결하기보다 타 공공기관 및 지방이사회와의 협력을 통해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고자 한다.그리고, 환경이라는 주제는 보호국만 담당해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모든 차원, 부문에서 분권화된 책임이라고 생각한다.◯ 각 지방의 환경부에서 각각 자신들이 환경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를 결정하고 의논한다. 예를 들면, 산업체는 세탁소나 정유소 같은 소기업체에 허가를 내줄 때 환경 관련 가이드라인을 정확히 알려준다.소기업체의 대표 스스로가 환경지식과 책임감을 가지고 사업을 진행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역할을 한다.◯ 소기업체 대표는 정기적으로 그 지역의 의회 혹은 환경법원에 보고서를 제출하게 되어 있어서, 얼마만큼 그 기업체가 환경오염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실시간으로 보고가 들어온다.모든 것은 ‘투명함’과 ‘접근가능성’에 초점을 맞춰, 기업체로부터 들어오는 보고서는 모든 국민들이 볼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원칙이다.◇ 환경보호를 위한 스웨덴 환경보호국의 역할◯ 스웨덴환경보호국은 1년에 한 번씩 목표수행에 대한 실행보고서를 제출해야하며, 4년에 한 번씩 그에 따른 심층적인 결과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보고서 내용에 따른 환경에 대한 광범위한 플랫폼을 바탕으로 농토환경, 해양환경, 살림환경 등 무엇이 환경에 문제가 되며 해결방안은 무엇인지 제안하게 된다.◯ 환경감시의 역할로서는, 배기가스 배출에 대한 세금책정을 어떻게 할 것인지 정책을 제안하기도 하고, 환경오염이 가져다주는 결과가 어떤 것인지 연구를 하고 발표를 하기도 한다.◯ 그 밖에 국유지를 만들어 국립공원으로 지정하는 일도 하는데, 생물들을 보호하기 위해 독성이 든 오염된 토지를 매입해 청정지역으로 만드는 작업 등을 진행하고 있다.◯ 수행예산은 국가로부터 보조금이 나오고, 예산은 그 밖의 다양한 직무를 수행하거나 환경연구기금으로도 쓰이고 있다.◇ 북유럽 국가 간 협력으로 대기오염문제 해결 유도◯ 스웨덴 자체 환경문제뿐만 아니라 주변국가로부터 유입되는 환경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을 제시하고 있는데, 가장 주력하고 있는 것이 ‘북유럽국가 간 협력’을 통한 해결방안이다.▲ 스웨덴 스톡홀름 시내 조감도[출처=브레인파크]◯ 스웨덴을 포함한 북유럽국가는 유럽의 다른 지역에서 넘어오는 대기오염 물질로 인한 문제를 국가 간 협력을 통해 해결하고자 노력하고 있다.특히 19세기 유럽 산업혁명이 본격화되면서 대기오염물질이 발생하게 되었고, 스웨덴의 4만여 개 호수가 강산성으로 변질되는 등 자연환경에 악영향을 미쳤다.◯ 스웨덴의 산림 황폐화와 호수의 산성화 등 문제는 스웨덴이 아닌 다른 곳에서 유입된 아황산가스(SO2)로 인한 산성비 문제임을 밝혀냈고, 관련 국가들이 모여 유럽감시평가프로그램(EMEP)에 따라 대기오염 물질배출을 축소하도록 유도했다.◯ 특히 이 과정에서 대기오염 물질배출에 대한 감축 의무를 부과하지 않고, 점진적으로 감축 범위를 늘리도록 하면서 오염물질 배출국(기관)의 자발적인 노력을 유도했다.◯ 북유럽 국가들뿐만 아니라 러시아와 환경법, 생물다양성, 기후 및 대기환경 보호, 폐기물 등에 대한 협력을 진행하고, 중국과 녹색경제, HFC 등에 대한 협력, 몽골과 인권, 법치, 광업 등 환경 관련 주제로 협력을 진행하고 있다.□ 질의응답- 김옥자: 미세먼지에 대한 정책목표와 내용은 무엇인지."어떻게 우리가 대기오염에 대해 조사하고 핸들링하는지 설명하겠다. EU법에 의해 일이 진행이 되는데, 공기질을 관장하고 규정하고 감시, 지도하는 역할을 하고, 꼬뮨을 지도하는 가이드가 되기도 한다.예를 들면 핸드북도 만들고, 환경을 지원하는 기능을 세미나로 알리기도 하고 홈페이지를 활용하기도 한다. 지역의 수행해야할 계획도 만들고 평가하기도 한다.이 모든 것은 EU에 보고를 한다. 환경에 대한 전문기구에도 관여를 한다. 지역네트워크를 형성하기도 하고, 그런 일들을 수행하기 위해 수치를 재고, 모델도 만들고, 액션플랜도 만들고, 정보를 제공하며 마지막으로 보고서를 작성한다.이런 모든 일을 저희가 다 하지는 않고, 일을 나눠서 한다. 수치를 측정하는 데 어떤 기구를 구입해야하는지, 어떤 문제를 안고 있는지 자문을 구할 때 스톡홀름대학과 협력한다.기후변화부분은 SMHI 기관을 이용하고 있다. 어떤 방법으로 일을 해야 하는지 모델을 정하고 관리에 대한 협력을 한다. 전국에 있는 꼬뮨에서 보내오는 데이터를 저장하고 기후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한다.이런 시스템이 잘 돌아갈 수 있도록 1주일에 한 번씩 만나서 전문가회의를 진행한다. 공기질은 각 꼬뮨의 책임이다. 우리가 시스템을 만들었지만 꼬뮨이 도시 내부 대기질의 측정과 평가를 하고 책임을 지고 있다.각각 꼬뮨마다 보고서를 SMHI기관에 제출해야 하고 국민에게 보건, 건강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며 자체 내 문제해결 방안을 찾아내고 실천해야 한다.우리가 계획서 작성에서 도움을 주기도 하는데, 꼬뮨에서는 대단히 큰 차원이므로 지역과 꼬뮨 간 서로 협력하도록 권장하고 있다."- 박영란: 스웨덴은 과거에 극심한 환경파괴를 겪었는데, 그것을 어떻게 극복했는지."50년 전에 이런 일이 있었는데, 황이 포함된 강산성 강우로 토양과 호수가 오염되었다. 황산오염은 영국, 독일 등에서도 있었지만 지금은 제로 퍼센트가 되었다.우리들의 책임영역이 아니라 소개를 드릴 수는 없고 그 구체적인 해결방안은 책자를 보면 알 수 있다. 스웨덴 산업체가 원인이 되기도 했는데, 지금 당면하고 있는 문제는 질산과다, 암모니아 배출 등으로 인한 것이다.2030년까지 질산은 1만3,000톤 정도 줄여야 하고 암모니아는 1,000톤을 줄이고자 하는 목표가 있다. 이걸 해결하기 위해 굉장한 비용이 투자될 예정이다."- 이경환: 감축목표를 측정하고 모니터링하는지."꼬뮨마다 이런 일을 하고 있는데, 꼬뮨이 이런 수치를 재고 조사하며, 이 문제를 해결할 때 드는 비용은 세금을 높이고, 어떤 부분에 세금을 매길 것인지도 정한다."- 민영진: 인공강우를 사용해 본 적이 있는지."아직 해 본 적이 없다.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도시를 통과하는 자동차들을 줄이는 방안을 마련했는데, 도심을 직접 지나가는 게 아니라 터널로 지나가거나 우회하는 길을 새로 만들어서 돌아가게 하도록 했다.예전에 지어진 집의 벽난로는 먼지를 자제하도록 교육하기도 한다. 벽난로는 허용하지만 난방용으로 쓰게 하진 않는다. 분위기 내는 용으로만 권장한다."- 주무열: 국가 간 환경분쟁 해결사례가 있는지? 국민감정은."그런 적이 있었고 아직도 있다. 미세먼지 문제, 극지방의 오염문제에 관해서도 러시아와 밀접하게 협력하고 있다. 남유럽 발생 미세먼지 등에 대해서도 간과할 수 없다.국가 간 협력으로 일을 할 때는 항상 유럽연합을 통해서 한다. 제일 먼저 하는 것이 교육과 환경 관련 법률을 제정하는 것이다. 러시아와 이산화탄소 배출에 관한 프로젝트를 진행하며 상호협력을 하고 서로 윈윈하려고 노력한다.러시아가 유럽연합에 가입하고 싶은 목표가 있으므로 잘 협력해준다. 그리고 러시아나 다른 나라에 대한 반감은 따로 없다."- 이경환, 박영란: 대기오염으로 인한 사망자와 호흡기 질환 통계는 줄어들고 있는 추세인지."자세히는 모르지만 높은 것으로 알고 있다. 스웨덴의 통계는 대기오염으로 인한 사망자 수는 1년간 10만 명 중 7.9명이다. 호흡기 질병 발생에 대한 통계는 안 내고 있긴 하지만, 대기오염은 줄어들고 있는 추세다."- 이기중: 숲이 많은데 대부분 사유지라고 알고 있다. 사유지 개발에 대한 이슈는."개발할 수 있고 개발을 신청할 수 있는데, 허가를 받기 매우 까다롭다. 긴 프로세스가 필요하다."- 이경환: 대기오염 대책으로 효과적인 것이 자동차나 발전소를 규제하는 것일 텐데 어떤 정책이 있는지, 반발은 없는지."산업체나 정부사이에 갈등이 존재하지 않는다. 기업체들이 법에 대부분 준수하고 따라오는 추세이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자신들의 의견이 나올 수 있긴 하다.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자금조달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의견은 나오지만 그것을 반대해서 분쟁하는 일은 생기지 않는다."□ 참가자 의견◇ 스웨덴 시민들의 자연환경보호의식◯ 스웨덴환경보호국은 대기뿐만 아니라 소음, 에너지, 수질, 폐기물 등까지 환경을 책임지고 관리하는 국가기관인데 질산과 암모니아 배출을 가장 큰 문제로 인식하고 있다.환경에 관하여 EU국가들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으며 주민들이 환경에 관심이 많아 분리수거도 잘 하며 적극적으로 동참한다. 선거 때마다 환경이 주요 아젠다로 거론되며, 국가의 보조금을 받아서 진행한다. 북극과 남극의 환경에도 관심이 많았다.◯ 특이한건 사유지에서 열매의 채취와 캠핑이 가능하나, 다수 주민이 환경보호에 높은 관심을 가지고 지지를 하기 때문에 자연환경이 크게 훼손되지 않는다. 스웨덴은 훼손하면 안 되는 자연을 사랑하고 이용할 줄 아는 나라였다◇ 이웃국가들과의 지속적인 유대 관계를 통한 해결책 강구◯ 우리나라도 미세먼지에서 자유로울 수 없어 환경에 대한 많은 관심을 갖고 기대를 했으나 공무원의 능력부족으로 충분한 대답을 들을 수 없어 아쉬웠다. 50년 전 스웨덴은 환경오염이 심해 호수 물고기가 죽고 산성비가 내리는 등 심각했다.◯ 미세먼지는 외부요인과 내부요인이 있는데 외부국가로부터 유입되는 부분을 스칸디나비아반도 국가, 러시아 등의 이웃국가들과 소통하고 논의하고 고민하며 계속 유대관계를 맺어 함께 고민하고 해결책을 찾았다.내부요인은 중장기 계획으로 자동차에서 나오는 매연을 무매연으로 바꾸는 정책, 내부적인 요인을 지속적으로 관찰하고 법적제제 홍보, 교육 등 다양한 정책을 통해 측정하고 평가하며 문제를 해결했다고 한다.◯ 파란 하늘의 나라, ‘생수 사러 가면 야단맞는다’는 물의 나라 스웨덴도 산업화시대에는 환경오염 문제가 심각했다고 한다. 방문한 스웨덴환경국에서는 이웃나라와 협력으로 환경오염을 해결한 사례를 들었다.중국발 미세먼지를 해결하는 데 그들의 지혜를 빌리고 싶었다. 국가적 산업환경의 변화, 국내적으로는 지자체와 협력, 국외적으로는 이웃나라와 유기적인 협력관계 구축 노력이 깨끗한 스웨덴 환경유지의 결과물로 보인다.스웨덴도 19세기 유럽각국의 산업화시기에 국내사정과 이웃나라에서 발생된 오염물질 유입으로 인한 어려움을 이웃나라들과 협력함으로서 해결해 왔지만 우리나라는 중국이라는 나라와 1대1의 양자 간 해결해야 할 문제라서 중국이 버티는 한 해결방법이 어렵다고 생각해 본다.◯ 스웨덴은 청정국가이지만 깨끗한 공기 유지를 위해 많이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 길거리에 오토바이가 없는데 정부방침이 화석연료 50% 감축하고 친환경에너지 생산에 매진한다.우리나라도 미세먼지가 심각한데, 오염원인 중국과 국가 간 협력이 필요하며 화석연료 감축 관련 정부정책이 효과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처한 입장이 달라 다소 아쉬웠던 스웨덴환경보호국 방문◯ 우리나라의 미세먼지 등에 대한 환경오염의 대비책이나 조언을 구하고 싶었는데 해당이야기는 듣기 어려웠다. 스웨덴은 환경이 워낙 좋아 비슷한 문제를 경험하지 못했다고 한다.서로 바라는 바가 다르고 문화의 차이가 커서 가장 아쉬웠던 방문이다. 환경정책과 대기오염 방지 정책에 대한 집행 책임이 지방분권화 되어 있어서 우리와 달랐다.기관 홈페이지를 보니 자연보호와 국립공원관리 업무도 있었다. ㅇㅇ구도 관악산이 있는데 참고할 만한 질문을 잘못한 것 같아서 아쉬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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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29빅토리아 드라이브 초등위탁교육기관(Victoria Drive Pupil Referral Unit) 78 Victoria Dr, London SW19 6HRTel : +44 20 8780 2360www.victoriapru.wandsworth.sch.uk 방문연수영국런던 □ 연수내용◇ 잉글랜드의 특성화된 교육기관 PRU(Pupil Referral Unit)○ 영국은 1996년 제정한 교육법(Education Act 1996)을 통해 5세부터 16세의 의무교육 기간에 있는 청소년들이 질병이나 퇴학 등의 이유로 학교에 재학하지 못할 경우 지방정부나 지방교육청이 학교나 다른 기관에서 '적합한 교육'을 제공하여 의무교육을 마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영국은 각 자치구별로 'PRU'(Pupil Referral Unit)라는 기관을 운영하고 있다. PRU는 일반학교 혹은 특수학교 교육에 적응하지 못하는 학생을 위한 위탁교육기관이다.모든 지역교육청(LEA)은 모든 의무교육 대상자의 교육을 시킬 의무가 있다고 보고 특정 기간 동안 질병 혹은 퇴학으로 인하여 학교교육을 받을 수 없는 학생들의 교육이 PRU를 통하여 이루어진다.○ 각 구청은 퇴학 위기 학생 등에게 PRU에서 교육받을 기회를 반드시 제공해야 한다. 구청은 PRU에서 교육을 할 학생 수를 예측해 미리 학생 1인당 4,000파운드(한화 약 580만 원)를 1년 예산으로 확보해 둔다. 지자체 차원에서 학교 밖 청소년들이 모여서 수업을 듣는 별도의 학교를 운영하는 셈이다.◇ 윈즈워스구의 초등위탁교육기관, 빅토리아 드라이브○ 원즈워스구는 런던에서 비교적 큰 구이며 다른 구와는 다른 특색 사업으로 초등 PRU(5~11세), 중등 PRU(12~16세) 외에 치료형 PRU(10대 임신, 암 등의 의료적 필요, 거식, 우울, 공황장애 등의 정신과적 필요가 있는 학생 대상)이 있다. 이 지역에 큰 병원이 있기 때문에 3개의 PRU는 하나의 이사회에 의해 운영된다.▲ 빅토리아 드라이브 PRU[출처=브레인파크]○ 빅토리아 드라이브 PRU는 법에서 정한 주류학교에서 적응하지 못하는 학생들을 지원하는 조직으로 이 지역의 62개의 학교와 파트너쉽 관계 속에서 일을 하고 있으며 5세~11세 학생들을 담당한다.잉글랜드와 웨일즈에서 가장 성공적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곳 중 하나이며 올해 학교에서 탈락한 학생들이 2명밖에 없어 성공적인 모델로 유명한 학교이다. 2010년과 2013년 OFSTED(영국 교육기준청)에서 ‘뛰어남(Outstanding)’ 평가도 받았다.이 프로젝트는 5년 전부터 시행된 프로젝트이고 시범프로젝트로 정부에서 채용한 심리상담사가 심리적으로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학생들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으로 장점은 심리적으로 정신적으로 장애가 있는 학생이 정신병원을 가지 않고 지원을 해줄 수 있는 전문가가 학교로 와서 아이들이 학교환경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빅토리아 드라이브 PRU는 만 4~11세의 아동들을 대상으로 행동 및 학습지원 서비스, 멘토링, CAMHS 행동 및 학습지원 서비스 등 다양한 필요에 맞춘 프로그램을 지원한다.교장, 교감, 교사, 보조교사, 학습멘토, 가정지원 사회복지사, 운전사 외에도 unique 프로젝트 담당자(정신보건사, 치료상담사, 가족체계치료사, 트레이니 교육심리치료사,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서비스 담당자)가 참여한다.○ 총 4개의 학급을 운영하고 있으며(1반에 4개 그룹, 2반에 4개 그룹, 3반에 2개 그룹과 개인, 4반에는 2개 그룹과 개인이 있음) 그룹 당 최대 6명이 속한다.한 그룹에는 1명의 교사와 1~2명의 보조교사가 배치된다. 하루 기준으로 오전/오후 각 18~20명씩 총 36~40명 정도가 오며, 교사는 5명이 근무하고 있다. 학생들은 주 2회 방문으로 오전반, 오후반을 선택할 수 있으며, 방문횟수는 학생의 필요에 따라 결정된다.○ 연간 120명의 학생들을 수용하며, 사회복지, 의료복지, 마약 문제 등 학생들의 여러 문제를 발견하며 적당한 서비스를 받도록 연계한다.◇ 학교 부적응 및 문제 학생을 위한 특별교육 필요 코디네이터○ SENco는 특별교육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여러 가지 활동을 하는 특별교육필요코디네이터로 영국 교육법에 의해 정해진 특별교육필요정책이라는 부분을 매일 학교현장에서 확실하게 실현시키는 일을 하는 사람을 말한다. 예전에는 SENco가 교사자격증이 없는 사람도 가능했었는데 요즘은 교사자격증을 가진 사람만 가능하다.○ 윈즈워스라는 지역 내에는 초등학교가 62개가 있으며 62명의 SENco가 있다. 한 학교의 총 학생수가 400명 정도로 SENco 한 사람이 담당하는 학생 수는 400명 정도이다.○ SENco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교육심리학적인 관점에서 학생들과 일하는 것, 학생들을 위한 외부지원을 해주는 것으로 문제가 있는 아이들의 가정을 지원하는 일을 하고 있다.그 다음으로는 초기에 문제가 있는 학생을 알아차리는 것이 중요하다. 문제가 있는 아이들을 처음에 알아차리는 것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학교에 처음 들어갈 때 건강보고서를 통한 방법 △아이들을 관찰하면서 행동학적으로 문제가 있는 경우에 알아차리는 방법 △많은 관심을 가지고 보는 것부터 시작하는 방법 등이 있다.○ 또 하나 중요한 역할은 아이들이 보이는 병적인 신드롬을 알아차리는 것도 중요한데 그 이유는 나중에는 학력격차가 많이 생기는데 초기에 지원하면 학력격차가 많이 줄어들기 때문이다. 아이들에게 많이 영향을 주는 것이 가정환경인데 가정환경을 변화시킬 수 있도록 영향을 주기도 한다.◇ 부적응 학생들의 적응을 위한 학교 운영○ SENco는 아이가 정신적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아내고 대책을 세우기 시작한다. 1차 단계로는 학교에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한다. 1차 단계를 실패하게 되면 PRU에 지원요청을 한다.각 학교의 SENco들이 학생들의 문제들에 대해 정보를 교환한다. 이 커뮤니케이션을 기초로 Referral Form를 보내도록 한다. Referral Form은 학생부 같은 것으로 학생 성별, 이름, Unique Pupil Number 등 모든 정보가 들어간다.○ 잉글랜드 학생은 모두 고유번호(Unique Pupil Number)를 갖고 있는데 이 고유번호는 초등학교 입학 시 부여하여 학생의 교육이동상황을 점검하면서 학업중단을 촘촘히 예방하는 수단이 되고 있다.이전 학교에서 전학 수속 후 다른 학교에 등록되지 않을 경우에 파악이 가능하다. 고유번호는 아이가 한번 부여받으면 대학을 갈 때까지 쭉 이어진다.이 아이가 사회적인 문제가 있어서 아동보호를 받았던 전력이 있다거나 위탁가정에 살았거나 아이가 자라나면서 알아봐야 할 모든 정보가 들어간다.또한 아이가 공짜점심을 먹은 적이 있는지, 모국어는 무엇인지, 인종, 어떤 인종그룹에 속하면 그 그룹의 특성을 알아볼 수 있도록 모든 내용을 적는다.○ 문제가 생긴 아이에 대해 기록하는데 기록하게 된 이유와 어떤 이상행동을 보였는지 적고 학교에서는 이상행동에 대해 어떠한 조치를 취했는지 적는다.학교에서 아무 조치도 하지 않았으면 PRU에 지원을 요청할 수 없다. 여러 가지 조치를 취했을 때 성공한 사례와 실패한 사례, 교육심리학자 면담결과, 일반의사 검진결과 등 다양한 전문가들의 평가도 기록된다.부모 또한 아이의 행동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기록해야 하며 아이도 어떤 것이 필요한지 기록하도록 되어있다. SENco가 마지막으로 이 아이를 봤을 때 무엇이 필요한지 의견과 이유, 학업성취도도 적게 되어있다.○ 이 Referral Form이 접수되면 선생님들을 학교에 보내 아이를 관찰하도록 한다. 어떤 경우는 학교시스템이 문제인 경우도 있는데 그럴 경우 학교에 문제제기를 한다.학생이 PRU에서 지원을 받도록 결정되면 어떠한 형태로 지원할 것인지 고민한다. 소규모 그룹으로 그룹핑하는데 6명의 학생과 2명의 성인(선생님과 보조선생님)으로 구성되어 있다.학생들은 기본적으로 다니는 학교에 계속 다니면서 일주일에 2번 이곳에 온다. 주제를 정해 활동을 하며 학생들은 각각의 목표를 가지고 있다.◇ 부적응 학생에 대한 재정 보조 및 운영○ 그 다음 Therapy지원을 하는데 놀이치료 같은 경우는 소극적인 아이에게 효과적인 방법이다. △폭력문제를 가지고 있는 학생들을 지원하는 Football Beyond Borders활동 △위험한 행동을 하는 아이들에게 효과적인 Lady Allen Adventure Playground 프로그램 △집중을 못하는 아이들을 위한 Flip Out 프로그램 등이 있다.또한 아이들에게 멘토서비스를 제공하는 봉사단체인 Future Skills와 아이들이 어떻게 느끼는지 감정문제에 대한 멘토링을 주로 하여 감정을 조절하는 방법을 가르쳐주는 Learning Mentor프로그램도 있다.○ 기본적으로 가족이 허락하지 않으면 그 학생을 지원할 수 없다. 부모가 자녀를 PRU에 보내는 것을 거절한다면 PRU 교사가 학교를 방문하여 학생을 돕기도 한다.이후 6주 정도가 지난 후 부모와 다시 면담하여 PRU로 데리고 온다. 학교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은 교사와 보조교사를 학교에 보내는 것을 하고 있으며 조언이나 컨설팅 서비스도 하고 있다.학교에 사람을 파견해서 아이들과 학교를 관찰해서 조언을 해주는 서비스도 한다. 기본적으로 학생들이 다니는 학교에서 치료를 받는 것이 낫다고 보는데 그렇게 해야 학생들이 사회일원으로써 자라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특별한 서비스를 받는 학생들에 대해 PRU는 예산을 지원받는다. 한 학생에 대해 17,000파운드가 지원이 되는데 6,000파운드는 아이가 다니는 학교에서 11,000파운드는 지역교육청에서 받을 수 있다. 이 예산은 학생에 대해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사용되는 돈이다.◇ 지방정부의 EHCP 프로그램○ 기본적으로 모든 사람이 정신적인 문제를 가질 수 있는 위험인자를 가지고 있으며 얼마나 많은 위험인자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정신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는지 아닌지 결정된다.기본적으로 다루는 아이들의 문제는 위험요소가 더 많은 아이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조기에 문제를 잡고 해결하면 장기적인 정신건강 문제를 많이 해결할 수 있다.○ 이런 프로그램이 결과적으로 좋은 결과를 성취하려면 전문적인 지원이 필요하고 전문적인 지원을 주는 곳이 PRU와 같은 조직들이다.기본적으로 특별한 요구가 있는 학생들에 대해 PRU에서 많은 지원을 하고 지원에 따라 결과가 좋게 나오기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과가 좋지 않은 학생들의 경우에는 지방정부에서 정한 EHCP(Education, Health Care Plan) 프로그램으로 넘어가게 된다.○ EHCP 프로그램은 사회적보장, 교육 전체적인 분야에서 특별한 요구를 가진 학생들, 청소년들에게 여러 가지 혜택, 지원을 해주는 전체 프로그램이다.0~25세까지 적용이 가능하며 이 혜택을 보는 학생들이 계속 자라나면서 프로그램도 함께 변화되도록 되어있다. EHCP는 청소년이 필요로 하는 것과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기본으로 실질적으로 진단되는 부분을 기재하도록 되어있어서 서류 안에 아이들이 가진 문제나 자신들이 스스로 필요로 하는 것들이 들어가 있다.○ EHCP 기록부는 25살 때까지 쭉 이어진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적도록 되어있어서 언어를 배우고 싶으면 언어지원, 심리상담이 필요하면 지원을 통해 PRU같은 곳에서 전문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다.문제가 있는 학생이 속해있던 학교에서는 행동을 수정하도록 노력하지만 해결이 안 되는 경우 빅토리아 드라이브와 같은 곳에서 교육심리, 직업치료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다.◇ 특별교육필요코디네이터의 지원방법○ 빅토리아 드라이브 PRU에서 지원한 학생들은 사회적·심리적·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어 다른 학생을 따라갈 수 없는 학생들이다. 2014년도에 SEND code of practice라고 하는 것이 개정됐다.개정되기 이전에 문제학생의 문제를 행동문제라고만 정의했었는데 해결이 안 되자 왜 그런 행동문제를 보이게 됐는지 연구해 그 문제를 사회적·심리적·정신적 문제라고 자세하게 말하고 있다.○ 이 세 가지 문제를 가진 학생들이 보이는 행동적인 문제는 굉장히 폭력적으로 발현되기도 하고 다른 사람과 관계를 하지 않는 은둔자 형태로 나타나기도 한다.정신건강적인 문제가 있는데 예를 들어 우울증 같은 심리적으로 과도한 걱정이 있는 경우 아이들이 이런 모습을 보일 수 있다. 심리적인 문제로는 ADHD(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와 같은 경우가 있을 수 있고 사회성 부족, 집중력 결핍이 올 수 있다.○ 학생들이 이런 모습을 보일 때 법적으로 지원할 의무가 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모든 증상이나 학생들이 보이는 행동이 학생들이 지속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것이라는 것을 알아차려야 한다.학생이 어떤 행동을 했을 때 왜 그런 행동을 했는지 생각해봐야 한다. 문제를 일찍 발견할수록 학생들이 제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쉬워지고 효과적이다.○ 기본적으로 신체적인 문제가 있는 학생에 비해 심리적·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학생들은 간단하지 않다. 일반 학생들과의 다양한 형태의 장벽들도 생긴다. 그래서 장벽이 무엇인지, 아이들이 왜 그러는지 빨리 발견해서 지원해줘야 한다.교육자로서는 장벽들을 뛰어넘어 자기가 가진 가능성을 완전히 이용해 지원해야 한다. 예를 들어 화가 난 아이의 경우 그 이유를 생각해볼 때 △출석률이 낮은 경우 △밤에 잠을 잘 못자서 피곤한 경우 △집안에 문제가 있는 경우 △분리불안 있는 학생이 양육자를 떠나는 것을 무서워하는 경우 △사람들하고 어울리는 방법을 모르는 경우 △영어를 잘 못해서 아이들과 어울릴 수 없는 경우 등이 있다.○ 이런 경우 한 가지 문제만 가진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있어 문제해결을 어렵게 만드는 경우가 있다.학생들이 이러한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 조직적으로 문제해결을 어떻게 할 것인지 고민을 해봐야한다. 먼저 학생에 대해 알고 있는 것과 모르고 있는 것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있어야 하며 학생 중심으로 생각해 봐야한다.○ 예를 들어 한 학생을 두고 가족관계, 집안환경, 최근에 전학을 했는지, 전학하기 전 학교에서는 무엇을 배웠는지 등을 파악해 볼 필요가 있다. 학생이 어떤 문제를 보이는 경우라면 전 학교에서 SENco가 코멘트를 썼거나 도움을 줬을 수 있으니 그 기록도 확인해봐야 한다.그리고 영국교육부에서 발행한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아이들이 이상한 행동을 보일 때는 그것이 아이들이 필요로 하는 욕구가 해소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그리고 학생의 문제가 정의되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여러 가지 지원을 하는데 그 종류는 다양하고 굉장히 많다. 예를 들면 ‘John’이라는 분리불안이 있는 학생의 경우 유치원을 다닐 때 엄마와 떨어지면 매일 울던 아이이다. 학교를 갈 나이가 됐는데 엄마와 떨어지는 것이 너무 어렵고 밤에 깊이 잠들지 못하는 아이이다.○ 이 2가지 정보가 이 아이에 대해 현재 알고 있는 모든 정보라고 할 때 이 두 가지 정보를 가지고 해결하기 위해 계획을 세운다.분리불안에 대해서는 이 아이가 학교에 왔을 때 학교에서 만나는 사람들과의 관계가 안전하다는 느낌을 아이에게 줘야 집을 떠나 학교에 와도 안전하다는 느낌을 갖도록 지원하는 방법이 있다.학교에 와서도 편안하도록 느끼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적어도 2명의 선생님이나 조력자가 이 아이를 지원해야 한다.한 사람이 학교에 올 수 없을 때 아이가 불안하지 않도록 적어도 두 사람이 번갈아가며 아이를 지원해야 한다. 심리적·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학생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관계수립인데 그 관계를 제대로 수립해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이 아이의 또 하나의 문제는 밤에 숙면을 못 취하는 것인데 밤에 잠을 못자 오후만 되면 지치고 피곤해하는 것을 위한 해결법은 아이가 오후에 집중력이 떨어지고 피곤해할 때 활동적인 내용을 적은 카드를 골라 카드에 적혀있는 활동을 통해 분위기를 전환하는 방법이 있다.또한 학습계획을 세울 때에도 오후에는 생각을 많이 해야 하는 수업은 듣지 않도록 구성한다. 이 해결책이 아이한테 알맞다고 생각되면 이 계획을 아이의 부모님과 함께 의논한다.○ 모든 아이들이 2~3가지 복합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으니 이러한 계획을 다른 아이에게도 적용해보고 결과가 좋으면 분리불안 문제를 가진 아이에게는 표준계획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SENco가 개입해서 이 아이에 대한 계획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과 공유하도록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 아침 회의시간에 선생님들끼리 아이에 대한 문제해결방법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한다.○ 기본적으로 사회적·정서적·정신적 문제 같은 경우 여러 가지 문제로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고 인지하고 모든 학교는 이런 문제를 보이는 학생들에 대해 계획을 세워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것이 법적인 의무사항이다.이것은 기본적으로 시행착오를 거쳐 가면서 방법으로 정착되어가는 과정이다.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해결이 안 되거나 시행착오를 거치는 과정에서 아이들은 점점 나아진다. 이 과정에서 아이를 충분히 참여시키고 의견을 들어주고 가족들도 이 과정에 참여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다양한 전문가들로 구성된 아동청소년정신건강 서비스(CAMHS)○ 5세~16세 아이들의 10%가 우울증과 같은 진단가능한 정신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다. 30명 중 3명 정도는 문제가 있을 확률이 높다. 정신적인 문제나 이슈는 14살이 되기 이전에 발현되기 시작한다.기본적으로 아이들은 위험요소와 위험요소를 막는 요소들이 같이 있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3가지 이상의 위기요소를 가진 아이들은 결국 정신적인 문제로 발전할 가능성이 많다.그렇기 때문에 CAMHS라는 ‘아동청소년정신건강 서비스조직’이 들어서는데 아이들이 정신적인 문제를 발현하기 이전에 조기에 진단, 지원할 수 있는 조직이다.○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NHS에 소속되어있는 심리전문가, 의사, 정신과 의사, 놀이치료사 등 다양한 전문가들을 구성했다.일반적으로 전문가들은 병원에서 상주하는 경우가 많은데 학생들이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곳이 학교이기 때문에 문제를 조기에 발견한다는 취지에서 학교에 상주하는 경우도 많다.PRU는 이러한 수요가 많기 때문에 전문가 팀이 상주하고 있으며 학생의 요구에 따라 다양한 수준의 지원을 하고 있다.○ 개입하는 단계를 4단계로 나누는데 1단계는 초기 증상이 나오려고 할 때 조기에 개입하는 것, 4단계 입원치료가 필요한 학생까지 나뉘어져 있다. 가능하면 4단계까지 아이들이 가지 않도록 초기에 해결하려고 한다.CAMHS팀은 심리학자 2명, 가족전문가 1명이 한 팀을 이루고 있다. PRU와 기본적으로 같이 일하고 PRU에 속해있는 학교와도 일하고 있다. 처음 정신건강 상태를 평가하고 아이를 만나고, 그 아이의 가족을 만나 가능한 많은 정보를 얻고 그것을 기반으로 평가를 한다.그 아이가 가진 위험인자가 무엇인지 알아내려고 한다. 그 평가를 통해 여러 가지 치료계획을 찾는데 어떤 종류의 개입이 가장 효과적일지 고민한다.○ CBT평가(인지능력평가)를 진행해보기도 하며 치료그룹을 운영하기도 한다. 특히 가족들과 많은 프로그램을 한다. CBT가 인지행동치료는 사고하는 것, 느끼는 것, 행동 그 사이의 관계를 규명하는 것이다.아이들한테 그 아이가 스스로 생각하고 행동하고 느끼는 것을 인지하도록 하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상담도 한다.○ 또 하나의 활동 중 ‘Emotional Literacy Group’활동이 있는데 아이들은 자기가 느끼는 감정을 잘 모르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은데 느낀 감정을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으로 감정을 컨트롤 하는 방법을 가르쳐주는 활동이다.○ ‘Systemic Family therapy’ 가족지원프로그램은 부모들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으로 그룹을 만들어 부모들끼리 서로 경험을 공유하고 배울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아이에 대해 보고서도 쓰고 아이들과 함께 활동하는 직원을 지원하기도 한다.전체적으로 이 목표는 학생들의 적응유연성을 기르도록 하는 것으로 정신적인 문제로 발현할 수 있는 위험인자가 있는지 먼저 발견하고, 장기적으로 정신적인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초기단계에 개입하여 해결하는 것이 목표이다.□ 질의응답- 각 학교에 보건교사 외에 SENco가 학교에 있는 것인지."SENco는 학교에 풀타임으로 있는데 보건교사는 있는 경우도 있고 없는 경우도 있다. 보건교사는 지역마다 한 명~두 명 정도 있어서 돌아가면서 순회한다.SENco가 중요한 것은 자격증을 가진 선생님이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아이들한테 성취할만한 학습적인 목표를 정해주고 지원할 수 있다는 것이 중요하다."- 학교마다 카운슬러와 SENco의 역할이 어떻게 구분되는지."굉장히 다른 역할을 하고 있다. SENco는 학생들이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무엇인지 밝혀내고 누구한테 지원을 받으면 좋을지 조정해주는 사람이고 카운슬러는 직접적인 상담 활동을 해주는 사람이다."- 학교 사회복지사와의 역할은 어떻게 구분되는지."필요하다면 사회복지사가 지원되지만 상주하는 사람은 없다."- SENco는 학교에 한 명 밖에 없는지."1개의 학교에 한 사람만 있다."- 위기가정에 대한 지원에 대해 말씀해주셨는데 선생님이 위기가정에 가서 설득하고 지원을 한다는 것에 부모님들의 저항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극복하는지."저항이 있긴 하지만 시간을 두고 신뢰를 쌓아서 문제를 해결한다."- SENco가 교육복지사 역할 같은데 학부에서 어떤 전공이 가장 도움이 되는지."전공이 중요하진 않고 교사자격증만 있으면 되는데 보통 SENco가 되는 사람들은 선생님을 하다가 SENco가 되기 위해 연구를 해서 National Award 과정을 거쳐야 한다."- 초등위탁학교로 알려져 있는데 직업교육을 잠깐 말씀하셨는데 초등학교도 직업, 진로를 하고 있는 것인지 중등에서 진로, 직업 교육은 어떤 형태로 이루어져 있는지."직업훈련 같은 것은 아니고 지각능력이나 인지능력에 대한 것을 교육하는 것이다. 진로탐색과 같은, 중등 PRU에서 Occupational Therapy라고 하는 것은 진로탐색과 같은 것이다."- 가정에서의 참여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가정에서의 참여가 제대로 되지 않을 경우 어떻게 강제로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지."기본적으로 가족과의 관계를 형성해야 한다. 질문을 많이 해야 하고 신뢰를 쌓기 위해 솔직하게 얘기해주는 것이 중요하다. 가족이 참여하고 싶지 않다고 하는 경우에 강제로 참여시킬 수 없다.대신 여러 가지 방면으로 접근해볼 필요가 있다. SENco외에 학교에 가족과 얘기를 잘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는지, 가족을 자극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가족이 저항을 보이는데에 다른 요인들이 있는 것이 아닌지 등 다양한 생각을 해서 접근해야 한다. 아이가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외부에서 지원하고 있다는 입장을 명확하게 표시해야 한다."- 아이가 학교에서 집으로 돌아갔을 때 부모가 충분히 같은 조력자로서의 역량이 안 되거나 집안환경이 어려운 경우 교육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는지."비슷한 시스템이 있는데 SENco프로그램에 복지가 들어가 있는데 아이의 가정환경이 너무 안 좋을 경우 아이를 분리하는 것이 가능하다. 가족의 문제를 케어하는 복지사도 있다. 주류학교에도 Family support worker(가정지원복지사)도 있다."- 분리불안 증상이 있는 아이에 대한 지원 모델의 경우 실험한 다음 효과가 있으면 이 아이가 소속되어있는 곳의 SENco 선생님과 같이 협업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는지."효과가 있으면 SENco와 협업해서 학생에 대한 프로그램을 낼 수 있다."- 아이가 학교에서 문제가 있을 때 법적으로 교육계획을 세우도록 하고 있는데 교육계획을 세우는 주체가 학교인지."아이가 처음 문제를 보이면 담임교사가 문제를 해결하려하고 안 되면 SENco에게 연락해서 SENco가 주체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계획을 시작한다."- 아이의 문제를 해결하기위해 계획을 세울 때 SENco가 한다고 했는데 SENco가 또 다른 전문가에게 의뢰하지는 않는지."아이가 문제가 생기는 경우 처음에는 담당교사 그 다음은 SENco가 해결한다. 그러나 SENco가 학교에서 지원이 충분치 않다고 생각하면 외부의 전문가들을 들여온다.교육심리전문가에게 요청해 진단하고 문제를 파악하고 행동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PRU에 위탁해 지원을 받거나 건강문제인 경우에는 HIS라(보건부)의 소속된 의사에게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잉글랜드 Unique Pupil Number(고유번호)에 큰 의미를 부여하는 것 같은데 국가가 아이들을 통제한다는 개념에서 접근하게 되면 인권이 문제가 될 수 있는데 법률화를 시킨다고 하면, 넘버링에 대해 어떠한 사회적인 저항은 없는지."고유번호를 찾으면 번호에 관련된 정보만 나온다. 고유 번호에 대한 기록은 있지만 이름과 매칭이 되어있지는 않다."- 고유번호를 볼 수 있는 권한을 누가 가지고 있는지."교육부에서 볼 수 있다. 얼마나 성공적으로 교육과정이 진행되었는지 볼 수 있다. 고유번호에 따라 서비스가 제공되면 등록을 해야 하기 때문에 학교와 PRU에서도 고유번호를 가지고 일을 한다."- 지역사회, 지방정부, 중앙정부에서 지원하는 예산이 11,000파운드라고 했는데 그 외에 예산이 있는지."기본적으로 중앙정부가 하는 일은 지방정부에 예산을 주는 일, 보통 학생 1인당 초등교육일 때는 4,000파운드, 중등교육 7,000파운드가 있고 특별한 지원을 필요로 하는 학생들은 특수교육 하는 아이들과 빈곤층 자녀 등 카테고리에 따라 추가적인 지원이 있다.400명 되는 학교들은 예산지원을 받으면 여러 가지 활동을 하는데 큰 문제가 없다. 문제는 학생수가 200명 정도인 작은 학교는 기본적으로 받는 예산이 적기 때문에 다양한 활동을 하기 어렵다.기본적으로 NIH에서 정신과선생님을 보내주시기는 심리치료사 한명을 추가로 초빙하고 싶다면 지원된 예산안에서 고용할 수 있다."- 윈즈워스구에 초등·중등 PRU가 하나씩 있다고 했는데 진입하는 경로는."Referral Form을 통해 보낼 수가 있다."- 보내지는 기간은."평균적으로 2학기정도 머무른다."- 초등·중등이 의무교육인데 PRU외에 한국 같은 경우 민간에 보내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경우도 있는지."의무교육 과정 중에 법적으로 지원을 받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오는 것이다. 지역교육청에서 아이에게 대안교육을 해야 한다고 결정해서 학교를 지원해준다고 되어 있는데 그렇게 하려면 이곳에 와서 특별한 환경에서 공부하는 것이 좋겠다고 평가가 되면 대안학교를 가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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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13□ 스페인・포르투갈의 사회적경제◇ 인구의 42.8%가 사회적경제와 연관있는 스페인○ 스페인에서는 2011년 세계 최초로 사회적경제법이 제정됐다. 1992년 이미 스페인 사회적경제기업연합(CEPES, 세페스)가 결성되어 사회적경제가 실제한 가운데 법이 생겼다. 2015년 자영업 관련 개정을 거쳐 자영업 및 사회적경제를 육성하기 위한 조치를 추가했다.[표 1] 각 국가에서 제정된 사회적경제법 국가연도법명스페인2011.5사회적경제법에콰도르2011.5서민연대경제・금융법안멕시코2012.5사회연대적경제법포르투갈2013.3사회적경제에 관한 기본법캐나다(퀘백)2013.10사회경제법프랑스2013.11사회연대적경제관련법※. 자료: 아이러브쿱, 주수원 2015.04.19. 사회적경제 강의 중 도표 발췌○ 스페인 사회적경제 고용주 연맹(CEPES)에 따르면 사회적경제조직 수는 2018년 4만2,140개이다. 직간접적으로 217만개의 일자리를 제공, 특히 사회적경제가 제공한 일자리의 47%는 40세 미만 인구에게 제공되었다.○ 사회적경제가 창출한 일자리는 GDP의 10%, 전체 고용율의 12.5%를 차지하는 것이다. 인구의 42.8%가 사회적경제와 연관되어 있을 정도로 뿌리깊게 자리잡고 있다.◇ 사회적경제를 포괄적으로 확대하되 기본원칙은 상세히 규정○ 1950년대부터 사회적경제의 토양이 마련된 스페인의 사회적경제기본법은 사회적경제의 정체성을 확립해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스페인의 사회적경제기본법은 민주적 의사결정, 경제적 성과의 사회적 배분, 사회적 목적 지향, 국가로부터의 독립 등 원칙을 천명하고 있다.○ 사회적경제기본법에 사회적경제의 범위를 다양하고 포괄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포르투갈 및 스페인을 비롯한 유럽의 대다수 국가들이 전통적 협동조합과 사회적기업, 협회(association)를 포괄하되, 공통의 정체성을 부여하고 사회적경제조직이 운영되는 기본원칙을 상세히 규정하고 있다.○ 사회적경제의 범위로 협동조합 이외에도 공제조합, 비영리단체, 노동조합, 고용센터, 어업조합, 농업가공조합, 적십자, 가톨릭계 자선 단체, 스페인 맹인협회, 사회적 포용기업을 포함한다.○ 스페인 노동부는 이 원칙에 따라 설립된 사회적경제조직을 리스트로 만들어 공개한다. 정부는 사회적경제 이해관계자로 구성된 대표단체와 협력하고 양자 사이에서 전문가로 구성된 사회적경제진흥위원회가 협력 및 의사소통을 담당한다.◇ 경제위기 시 부족한 사회수요를 충족시킨 포르투갈의 사회적경제 조직○ 포르투갈은 2011년 유럽경제위기 시 EU와 IMF에서 3년간 경제구조 조정에 서명했으며 강한 긴축 조치에 따라 사회적 요구가 증가하게 되었다.○ 이러한 사회적 요구는 다양하게 뿌리내린 전통적 사회적경제 조직(협동조합, 협회, 재단 등)과 신생 사회적경제 조직(사회적기업)에 의해 충족되고 있었다.○ 포르투갈은 2013년 사회적경제 기본법을 승인했으며 당시 5만 여개의 사회적경제 부문 조직에 20만 명 이상이 고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포르투갈의 사회적경제 기본법은 사회적경제조직 구성원과 수혜자, 대중의 이익이 조화를 이뤄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구성원 위주로 이익을 배분하는 조직과 사회적경제조직의 차이를 명시했다.○ 포르투갈은 사회복지·노동 부처에서 사회적경제를 통합 관리하며 사회적경제조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감독 체계를 수립하도록 했다.◇ 사회적기업가, 사회적투자 확대로 사회혁신을 꾀하고 있는 포르투갈○ 2014년 포르투갈이 우선순위로 사회혁신과 사회적기업가 정신, 사회적투자의 활성화를 꼽으며 '포르투갈 사회혁신 이니셔티브(Portuguese Social Innovation Initiative)를 실시하게 이른다.○ 이니셔티브는 △사회적 투자 역량 구축 △사회적 영향(임팩트)을 위한 파트너십 △사회적 영향(임팩트) 채권 △사회혁신기금을 지원한다.○ 포르투갈은 사회혁신을 위한 기금을 마련한 세계 최초의 국가 중 하나로 임팩트 투자를 강화하기 위해 유럽사회기금과 국가기금을 합친 사회혁신기금(SIF, Social Innovation Fund)을 확보, 지원하고 있다.○ 사회혁신기금은 사회적기업가, 사회적기업가정신, 혁신을 목표로 대출, 기업지원으로 활용되며 임팩트 파트너십도 영향력있는 사회적기업가의 프로젝트를 지원하는 경우 파트너 매칭자금 등으로 활용된다.◇ 사회적경제로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적극적인 정책적 노력 강조○ 사회적경제조직에 대한 통합정책은 스페인은 노동부가, 포르투갈은 사회복지·고용 관련 부처가 담당하고 있다. 스페인의 경우 사회적경제조직의 재산 처분권에 조직의 권리를 일정 부분 인정하는 입장을 가지고 있다.○ 스페인과 포르투갈의 사회적경제기본법은 사회적경제의 법적 정체성을 확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가진다. 사회적경제의 발전을 정부 정책 목표로 선언하고 정부 차원에서 지원책이 필요하다는 것을 명시한 점도 같다.○ 이 같은 명시를 통해 사회적경제조직이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한편 정부는 이런 행위가 적극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표 2] 스페인과 포르투갈의 사회적경제기본법 구분스페인포르투갈조직범위협동조합, 공제조합, 어업조합, 재단 및 협회, 근로자공동소유기업, 취업촉진기업특별고용센터, 농산물가공업체,그 외 법 원칙에 부합하는 노동부에 의해 등록된 단체협동조합, 상호조합, 자선단체, 재단, 기타 사립지원기관, 이타적 목적으로 운영되는 협회, 자주적 관리기관,그 외 법 원칙을 준수하며 사회적경제 데이터베이스에 등재된 법인격을 가진 기관주관기관노동부사회복지 및 고용부운영원칙민주적 의사결정, 사회적 목적의 추구, 지분에 근거하지 않은 경제적 성과 배분의 원리, 국가로부터의 독립성※. 자료: 「사회적 경제 이슈와 쟁점 연구」 고용노동부, 2015.12. “제5장 사회적경제조직의 개념과 범위:사회적경제기본법 발의안 내용에 대한 검토 중심으로” 중 발췌 □ 포르투갈과 스페인 관계◇ 접경과 언어, 문화적으로 가까운 포르투갈과 스페인○ 이베리아 반도의 두 나라, 스페인과 포르투갈은 포르투갈로서는 바다를 제외하면 스페인과만 접경하고 있어 양국은 역사적으로 매우 깊은 관계를 맺고 있고 언어, 문화적으로도 매우 가까운 편이다. 그리고 두 나라 모두 EU와 NATO의 회원국이다.▲ 이베리아반도의 포르투갈과 스페인[출처=브레인파크]○ 고대 이베리아 반도에는 이베리아인들이 거주하고 있었고 이후 로마제국의 영토가 되었다. 차례로 로마제국과 서고트왕국 등의 지배를 받다 이베리아 반도의 대부분이 아랍인들의 지배를 받게되었다. 다만 스페인 지역은 아랍의 영향을 많이 받게 되었지만, 포르투갈은 영향을 적게 받았다.◇ 아랍의 영향력 차이에서 분화되기 시작, 식민지 경쟁국으로○ 스페인과 포르투갈은 아랍의 이베리아 반도의 지배에 항거한 뒤 점진적으로 아랍의 지배를 벗어나게 되었다. 그리고 아랍 이슬람 세력들의 지배에서 벗어난 뒤 각각 가톨릭을 국교로 하는 기독교 왕국들이 생겨났고 스페인 지역과 포르투갈 지역에는 왕국이 들어섰다.○ 그리고 아랍의 지배에서 서서히 벗어나면서 이 당시에 스페인과 포르투갈 지역에 다시 기독교 왕국이 생겨나고 스페인과 포르투갈의 분화도 시작되었다.○ 하지만 대항해시대때에는 남아메리카 대륙을 놓고 포르투갈과는 식민지 경쟁을 벌인 적도 있었다. 결과적으로 북중미 대다수와 남미 북서부와 남부 지역의 절반을 스페인이 차지하였고 포르투갈은 나머지 남미 동부의 절반인 브라질을 차지하였다.○ 스페인은 주로 한 대륙을 점령하고 그 주변으로 지배지를 확장하는 전형적인 팽창형 제국주의적 정책을 펼친 반면, 포르투갈은 자국과 그 활동 무대의 여건 때문에 핵심적인 무역 거점을 중심으로 분산형 제국을 건설했다는 점이 특징이다. 그래서 스페인은 19세기에 중남미에 있던 식민지들이 독립하면서 점점 쇠락해지는 반면 포르투갈은 식민지가 브라질을 제외하고는 아프리카의 식민지와 아시아의 식민지가 그대로 남아 있었다.◇ 역사적으로 스페인의 지배와 간섭을 받아온 포르투갈○ 스페인의 패권이 강성해지자 1580년 왕권과 주권까지 스페인에게 바치고 스페인의 보호령을 자처하다 스페인 세력이 몰락하자 전쟁을 일으켜 다시 독립을 선언했다. 역사적으로 스페인의 지배와 간섭을 여러 차례 동안 받아왔다.◇ 역사적 반감, 영유권 분쟁도 있지만 필요시 협력○ 언어, 혈통, 종교, 문화 등에서 매우 가깝긴 하지만, 역사적인 이유로 사이가 좋지 못한 경우도 많이 있다. 축구 경기 시 양국 응원단끼리 충돌이 벌어지기도 하고 국경 도시인 올리벤사를 두고 영유권 분쟁도 있다.○ 올리벤사는 나폴레옹 침공 이후 스페인에 점령되었는데 나폴레옹이 물러간 이후 빈 체제에서 이를 불법으로 보고 포르투갈에 반환하기로 했다.남미에서 스페인 식민지였던 우루과이를 브라질령으로 병합한데에 반발해 스페인에서 이를 이행하지 않아 오늘날까지 스페인의 실효 지배 지역으로 남아 있다.○ 그럼에도 두 나라의 국경은 워낙 역사가 오래 됐고 아랍으로부터의 독립전쟁 등 필요시 협력하기도 했고 무엇보다 문화적, 역사적으로 공유하는 점이 많아 악감정만 있는 것은 아니다.○ 포르투갈은 문화적, 언어적으로 포르투갈의 발상지인 스페인 갈리시아 지역과의 친밀감도 있으며 유럽 내륙으로의 교류도 필요하기 때문이다.◇ 언어와 투우 경기방식 등 차이도 존대○ 스페인어-포르투갈어는 방언 정도 차이를 보이며 원래 같은 언어였다가 나라가 갈리면서 갈라졌다.○ 투우도 스페인과 포르투갈에 존재하고 있지만, 소를 찔러 죽이는 스페인의 투우와 달리 포르투갈의 투우는 소를 죽이지 않고 살리는 선에서 끝내는 등 경기 방식에 차이점도 있다. □ 스페인 카탈루냐 독립운동◇ 종교 때문에 하나로 뭉쳐진 스페인○ 우리나라보다 다섯 배 더 넓고 인구는 4,700만 명인 스페인은 과거에 여러 왕국들이 가톨릭을 중심으로 모여 만들어진 나라이다. 즉, 역사와 문화가 원래 다른 나라들이 종교 때문에 하나로 연합한 셈이다.▲ 바르셀로나로 대표되는 카탈루냐(한겨례 「카탈루냐 300년 독립 염원은 이뤄질 것인가?」 삽입 그림www.hani.co.kr/arti/international/europe/761102)[출처=브레인파크]○ 현재 스페인은 17개 자치지방에 50개 주가 편성되어 있는데 이들이 골고루 잘살고 있다면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지역간 빈부의 차이가 심하다 보니 늘 베푸는 입장에서는 불만이 커질 수밖에 없다. 애초에 하나가 아닌 나라였으니 다시 갈라서자는 움직임이 바로 카탈루냐 독립운동의 골격이다.○ 스페인의 상황을 좀 더 이해하려면 멀리 로마시대로 거슬러 올라가야 한다. 이들은 로마의 지배를 받아 라틴어를 사용하였고 지역에 따라 언어가 조금씩 변질되면서 레온어, 카스틸어, 아라곤어, 카탈루냐어로 나뉘어졌다. 당연히 언어가 같은 사람들끼리는 동질성을 갖게 되었다.○ 8세기 초, 이슬람 세력이 이베리아 반도를 휩쓸면서 800년 동안 정복자로 군림한다. 막강한 이슬람 세력을 막기 위해 가톨릭 왕국들이 대항했다.1469년 카스티야 왕국의 이사벨 여왕과 아르곤 왕국의 페르난도 2세가 결혼함으로써 이슬람을 제지하려는 스페인 연합의 첫 걸음이 시작되었다.◇ 본질상 스페인에 동화될 수 없는 카탈루냐○ 1492년, 이사벨과 페르난도 국왕 부부는 남쪽의 그라나다 지방을 쳐서 이슬람 세력을 이베리아 반도에서 완전히 축출해냈다. 지리적 통일을 이룬 카스티야와 아라곤 왕국은 외형상 하나가 되었으나 이들의 언어와 문화는 현격히 달랐다.당시 카탈루냐는 아라곤 왕국에 속해 있었고 카스티야와는 본질상 하나가 될 수 없었다. 스페인은 내부적으로 균열이 많았지만 콜럼버스의 신대륙 발견을 지지하면서 세계 최강대국으로 급부상하였다.○ 18세기 초, 스페인 왕위계승전쟁에서 줄을 잘못 선 카탈루냐는 패자 측을 지지하는 바람에 스페인으로 강제 병합되었고 카탈루냐어와 자치권 사용이 불가능해졌다. 권력의 축이 카스티야 지역으로 옮겨지면서 이때부터 카탈루냐 지역은 반감을 품게 되었다.○ 이러한 억압과 탄압의 시간은 프랑코 독재정권이 들어선 1936년부터 막을 내리던 1975년까지 계속되었다. 당시엔 카탈루냐뿐 아니라 스페인 다른 지역들도 프랑코 체재에서 극심한 억압을 받았다.프랑코 사후, 정권이 바뀌면서 중앙정부는 자치지방들을 회유하기위해 헌법을 개정했고 지금은 스페인어(카스티야어)와 카탈루냐어가 같이 사용되고 독자적 자치권을 누리고 있다.○ 카탈루냐 지역에서는 주민 절반이 스페인어가 아닌 카탈루냐어를 주로 사용하며 마드리드에 대해서도 적대적인 감정을 가지고 있다. 스페인을 향한 이들의 반감은 한마디로 뼛속깊이 내재된 유전자와 같다.○ 카탈루냐인들이 분리독립하려는 표면적 명분은 민족적 자존심인데 사실은 경제적인 요인이 더 크다고 볼 수 있다.그 이유는 스페인 17개 자치지방 중 매우 가난한 발레아레스 제도와 발렌시아는 카탈루냐와 같은 문화권임에도 카탈루냐는 이들을 독립 운동에 절대 동참시키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거두는 세금에 비해 지원을 못받는 카탈루냐의 불만○ 북쪽으로 피레네 산맥을 경계로 프랑스와 인접하고 동쪽과 남쪽은 지중해와 만나는 카탈루냐는 스페인에서 바스크, 나바라, 마드리드에 이어 네 번째로 부유한 자치지방이며 세금도 많이 낸다. 이들은 스페인 국내 총생산에서 차지하고 있는 비중은 25%이다.○ 전체 정부예산의 20%를 책임지면서 예산 지원은 9.5%만 받는 데에 불만을 가진 카탈루냐는 세금의 혜택이 자신들에게 돌아오기 전에 빈곤 지역에 먼저 할당되는 것을 보면서 더 이상 양보만 하며 살 수 없다고 생각했다.이들은 스페인 중앙정부가 든든한 울타리가 될 수 없다고 결정을 내렸다. 그래서 경제적 정치적 측면에서 ‘자치’가 아닌 ‘독립’을 요구하는 투표를 실시하고자 했고 스페인 중앙정부는 이를 위헌이라며 원천봉쇄시켰다.○ 분리 독립의 물꼬가 터진 것은 2017년이다. 이들은 독립 찬성 여부를 묻는 주민 투표를 실시하려 했으나 정부의 불허로 무산되었고 유혈 충동도 발생했다.이들은 시위 및 집회를 하면서 국제 사회에 탄원도 지속적으로 해왔고, 2018년 9월11일 바르셀로나 중앙광장에 100만 인파가 모여 카탈루냐의 독립 열망을 전세계에 호소하기도 했다.○ 이에 대한 스페인 정부의 태도는 강경했고, 국제 사회의 반응도 냉담했다. 현재 독일과 프랑스는 독립을 반대한다고 천명했다. 만약 카탈루냐가 독립을 하면 중국, 러시아 등지의 소수민족에게 분리하자는 바람이 드세질 것이다.또한 유럽 대부분은 소수 민족의 연합이나 지역연합 형태로 국가가 만들어져 있어서, 카탈루냐의 사례가 스코틀랜드나 벨기에 플랑드르 지역의 분리 운동에 도화선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탈루냐의 경제적 파워 (DW News, 「German firms uneasy over Catalonia's future」 2017.10.09www.dw.com/en/german-firms-uneasy-over-catalonias-future/a-40844046)[출처=브레인파크]□ 총선 중도좌파 사회노동당 44년 만에 의회 입성◇ 유럽에서 이례적 좌파 승리○ 스페인 총선에서 중도좌파인 집권 사회노동당이 승리했다. 극우·민족주의 바람을 타고 오른쪽으로 치닫기만 하던 유럽 정치판에서 거둔 이례적 승리다. 동시에 이번 총선에선 극우 정당이 스페인 민주화 이후 44년 만에 의회에 발을 들여놨다.○ 28일 치러진 스페인 총선 개표가 사실상 완료(99.99%)된 상황에서 사회노동당이 350석 가운데 123석(득표율 28.7%)을 얻어 1당을 차지했다고 현지 일간 <엘파이스>가 보도했다.2016년 6월 총선보다 38석이나 늘었다. 반면 보수 국민당은 기존 의석에서 무려 71석이나 줄어든 66석(16.7%)에 그쳐 2당으로 밀렸다. 중도우파 시민당(57석, 15.9%), 급진좌파 포데모스(42석, 14.3%), 극우 복스(24석, 10.3%)가 뒤를 이었다.◇ 의회의 정부 예산안 부결로 조기총선 실시○ 사회노동당을 이끄는 페드로 산체스(47) 총리는 “미래가 과거를 이겼다”며 “스페인 시민은 유럽과 전 세계에 반동과 권위주의, 퇴행을 물리칠 수 있음을 보여줬다”고 말했다.○ 산체스 총리는 지난해 6월 당시 여당인 국민당에서 불거진 불법 정치자금 스캔들로 마리아노 라호이 총리에 대한 불신임안이 의회를 통과하자 야권 대표로 총리를 맡아왔다.○ 이번 총선은 2월 의회가 정부 예산안을 부결시키자 산체스 총리가 조기총선이라는 승부수를 던지며 실시됐다. 투표율은 이례적으로 높은 75.8%를 기록했다.2016년 6월 총선(66.5%) 때보다 9.3%포인트나 높은 수치다. ‘부패 스캔들’에 휘말려 실각한 국민당에 대한 심판론과 카탈루냐 분리독립 이슈 등이 맞물리며 정치적 관심이 고조된 데 따른 것이다.◇ 카탈루냐 분리독립에 대한 반대 기류로 극우정당도 의회에 진출○ 특히 카탈루냐 분리독립에 대한 강한 반대 기류가 1975년 프랑코 군부독재 종식 이후 처음으로 극우 정당인 복스를 두 자릿수 의석으로 의회에 진출하게 만든 원동력이 됐다.2013년 창당한 복스는 포용적 이민 정책 반대, 성폭력처벌법 강화 반대, 반무슬림 정책, 낙태법 강화를 주장하는 극우 정당이다.2016년에는 불과 0.2% 득표에 그쳤지만 복스는 카탈루냐 분리독립에 찬성하는 정당을 금지하는 방안 등 강경책을 제시하며 지난해 12월 지방선거에서 안달루시아 주의회에 진출했다.복스의 이런 선전에 지지층 이탈을 우려한 국민당과 시민당도 중도보다는 우경화된 정책 쪽으로 돌아서며 갈팡질팡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우파 정당들의 균열이 사회노동당의 승리에 한몫을 했다고 <가디언>은 분석했다.◇ 총선은 승리했지만 4개월째 연립정부 구성에 어려움○ 사회노동당은 총선에서 승리했지만 연립정부 구성에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 좌파 정당 포데모스와 의석 수를 합쳐도 과반(176석)에 11석이나 모자라기 때문이다.<엘파이스>의 연정 시나리오를 보면 분리독립을 주장을 접지 않는 한 손을 잡기 어려운 카탈루냐 분리주의 정당을 제외하고 바스크국민당 등 다른 소수 지역당들을 다 합쳐도 과반에 1석이 모자라는 상황이다.○ 8월까지도 내각을 구성하지 못해 스페인의 중도좌파 사회노동당(PSOE) 과도내각을 이끄는 페드로 산체스 총리는 9일(현지시간) 마드리드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달 말이나 내달 초 사회당 정부를 지지할 수 있는 다른 정치세력들과 회동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산체스 총리는 급진좌파 포데모스를 비롯해 카탈루냐 민족주의 진영의 소수정당 등 상대로 연립정부 구성을 목표로 새롭게 대화에 나설 방침이다.○ 현재 과도내각의 임시 총리 신분인 산체스 총리가 9월 말까지도 의회의 신임을 받지 못하거나 다른 총리 후보를 내세우지 못할 경우 스페인은 11월10일 다시 총선을 치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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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단지는 제조업의 근간이며 우리 경제의 버팀목◇ 전국 산업단지는 1,212개, 10만 여 입주기업에 216만명이 근로(’18년)하며 제조업 생산의 70%, 수출의 74%, 고용의 49%(’17년)를 담당* 입주기업의 85.6%가 제조업 (기계 34%, 전기전자 17%, 석유화학 8%, 운송장비 6% 등)○ 또한 산업단지는 지역 제조업 생산, 고용의 큰 비중*을 차지하며 중소기업의 요람, 지역경제의 중추 역할을 수행* 대구, 광주, 전남·북의 지역 제조업 생산 80% 이상, 울산, 전남·북 고용의 60% 이상 차지○ 주력 제조업체의 약 70%(‘16.12월)가 집적된 산업단지는 4차 산업혁명 대응의 최적지로서 높은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부품‧소재 등의 강소기업 육성이 더욱 강조되는 가운데 중소기업이 밀집된 산업단지에 대한 지원은 제조업 경쟁력 향상의 핵심* 시화, 창원 국가산단의 경우, 중소기업 비중은 99%(총 1만1,599개 중 11,537개)○ 환경개선, 혁신기반 조성 등 일부 성과에도 최근 제조혁신의 트렌드와 여전히 거리감*이 있고 산업단지의 잠재력을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 ’17년 기준 산단 내 입주기업에 대한 스마트공장 보급률은 3%○ 아울러, 자동차‧조선 등 주력산업의 경기침체, 생산공장 해외 이전 등으로 국내 제조업 및 국가산단 가동률이 전반적으로 하락** 가동률 : (’15년)81.2% → (’16년)82.8% → (’17년)80.2% → (’18년)80.0% → (’19.6월)78.0%□ 산업단지 노후화와 일자리 미스매치 문제로 경쟁력 약화◇ 산업단지는 고질적인 에너지다소비, 환경‧안전‧교통 문제에 더해 최근에는 노후화로 인해 중소기업의 인력채용 어려움이 가중○ 준공 20년 이상 경과후 노후 산단*이 증가함에 따라 기반시설(도로, 교량, 주차장 등)이 열악하여 기업활동 지원에 한계* (노후산단 비중, ’18년) 총 709개(농공단지 제외) 중 111개로 16% 차지 (면적기준 40%)○ 산단 인력구성은 40대(29.2%)가 가장 많은 반면, 필요인력은 20~30대가 압도적으로 높아 청년층-중소기업간의 인력 미스매치가 심화※ 육체노동, 낮은 보상수준(임금, 교육지원 등), 휴식‧편의시설 부족, 부정적 시각 등이 산단을 기피하는 요인으로 작용○ 산업단지의 50인 미만 기업은 전체 기업수의 93%를 차지하나, 생산액 비중은 16.9%에 불과하는 등 중소기업의 경쟁력은 약화되고 제조공장의 단순 집적지 수준에 머물러 있는 상황※ ICT 융‧복합화는 세계적인 추세로 제조혁신 및 미래형 산단으로의 전환 필요□ 정부는 산업단지 재생 활성화를 위한 혁신 사업을 추진◇ 정부는 산업단지 지원정책의 효율성을 더욱 높여 산업단지를 ‘지역주도의 혁신 선도거점’으로 개조하기 위해 ‘일자리창출과 제조업혁신을 위한 산업단지 대개조 계획’을 지난 11.19일 발표○ 이번 대책을 통해 준공 후 20년이 경과한 후 노후 산업단지의 활력증진과 민간 투자 활성화, 생활환경 개선 등을 위해 산업단지 재생 활성화를 위한 혁신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 주요 내용 >◇ 산업단지 지원정책 전환○ 지역자율개별 산단의 재생‧고도화 지원에서 더 나아가, 지역혁신주체와 협업, 산단과 연계 산단, 주변지역을 연결한 혁신전략을 수립할 계획※ 지자체는 지역의 혁신역량 등을 감안해 기존(부처, 지자체) 및 신규 산단 산업을 포함한 일자리 창출 및 성장 포트폴리오 전략을 수립○ 인센티브지역자율을 이끌어 내기 위해 지역이 수립한 혁신계획에 대해 부처별 사업을 연계하여 패키지 형태로 지원◇ 패키지 지원 사업(안) 및 제도개선○ 제조혁신 및 투자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스마트화 융복합화 등 입주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민간‧지자체의 투자 촉진을 유도하여 산단 내 일자리 공급 확대를 추진※ 스마트 산단은 지속 확대하고, 스마트산단의 권역내 확대전략과 주요 산단별 4차 산업 특성화 발전전략을 포함한 산단 혁신계획을 수립할 예정○ 산단 내 일자리 미스매치 문제해소일자리 미스매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정책적 과제를 추진하여 일자리의 질을 높이고, 기피요인 등을 해소할 예정※ 산학간 ‘공동R&D-인력양성-고용’으로 이어지는 산학융합지구 지원을 확대하고, 캠퍼스 혁신파크를 통해 정부‧대학‧기업의 상생발전을 도모하는 한편 스마트산단에 필요한 교육인프라 구축을 통해 인력 적기 공급을 추진○ 일자리 효과가 높은 산단유형별 맞춤형 과제 추진일자리창출 측면에서 발전 가능성이 높은 도심내 노후산단 등에 대한 지원을 확충하고, 일자리창출형 신규산단 조성을 추진※ 각종 산업‧지원기능을 집적하고, 고밀도로 복합 개발하는 ‘산업단지 상상허브’를 집중조성하고 산업단지와 그 주변지역을 하나의 생활권으로 함께 발전시키고, 근로자가 실생활에서 체감하는 생활공감형 사업을 확대하기 위해 ‘산업단지 생활권 재생사업’을 추진□ 지자체는 지역별‧산업별 맞춤형 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노력 추진◇ 지자체는 지역 특성에 맞는 산업단지 경쟁력 향상을 위해 각종 투자유치 노력과 함께 쾌적한 근로‧정주환경 조성 노력< 주요 내용 >○ 전북 전주시준공된 지 50년이 되면서 기반시설이 노후화된 ‘전주시 제1산업단지’가 산업통상자원부의 ‘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 건립’ 공모사업에 지난 10월 선정되어 오는 2022년까지 국비 33억 원, 도비 10억5000만 원, 시비 54억5000만 원 등 총 98억 원을 투입하여 편의시설, 체육‧운동 시설, 근로자 교육 시설, 근로자 건강센터, 원스톱 기업지원사무소 등을 갖춘 복합문화센터를 건립해 ‘청년 친화형 산단’으로 만들 계획○ 충남 보령시충남도와 보령시의 적극적인 유치에 힘입어 네덜란드 프로틱스社와 합작투자 기업인 (주)두비원이 각각 1500만 달러씩 모두 3,000만 달러를 합동투자해 오는 2024년까지 웅천 일반산업단지 내에 3만3000㎡ 규모로 첨단 동물용 단백질 사료공장을 조성하는 산업단지 외자 유치 협약을 지난 11.11일 체결○ 충남 공주시市는 SK건설‧IBK투자증권과 함께 총사업비 약 1,289억 원을 투자해 2023년까지 66만4,000㎡ 규모의 신공주일반산업 단지를 조성하는 업무협약을 지난 11.13일 체결* ‘(가칭) 신공주일반산업단지’는 민관 합동 개발방식(제3섹터)으로 추진될 예정○ 전북 군산시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된 市 산업단지 내에 전기‧가스안전 확보를 위해 유해화학취급시설 및 소재‧부품 제조기업을 대상으로 5개 유관기관과 협력지원 체계를 구축해 지난 11.4일부터 11.22일까지 합동점검을 실시○ 경기 김포시쾌적하고 청정한 양촌일반산업단지 조성을 위해 근린공원 3개소와 완충녹지 1개소에 토양개량과 함께 교목 1,585주를 식재하여 미세먼지 저감숲을 조성□ 산업환경 변화에 따른 산업단지 융복합화 지원 강화 필요○ 전문가들은 신산업 분야의 창업과 성장 지원을 위하여 도시 내에 소규모 복합단지 개발을 확대하고 이를 위하여 국공유지나 대학캠퍼스를 활용한 부지확보 및 기업수요에 부합하는 새로운 지원기준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 대학캠퍼스 부지에 지식산업‧정보통신산업 등 도시첨단산업단지를 조성할 수 있는 법적근거 마련을 위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지난 11.19일 국회 본회의 통과○ 기존 주력사업과 뿌리산업 등을 위한 신규 산업단지 개발은 종사자를 위한 정주환경 확충,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산업단지 개발 등에 보다 많은 관심을 두어야한다고 강조※ 산업용지에 치중한 산업단지 개발을 지양하고 종사자의 문화, 복지, 의료 서비스 수요 등에 대응하기 위한 지원시설의 설치를 유도하고 주변지역을 고려한 산업단지 경관관리 및 소규모 산업단지의 수급조절과 ‘나홀로 산업단지’ 개발 억제를 위한 지자체의 권한 강화가 필요하다는 의견○ 노후 산업단지 재생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사업방식의 발굴을 통한 사업의 경제성 확보 및 재생사업의 특성을 반영한 계획기준과 지원제도 도입이 필요※ 산업단지 재생산업의 경제성 제고와 민간투자자의 참여촉진을 위한 다양한 사업모델의 발굴과 보급이 필요하고 노후 산업단지의 특성을 반영한 계획기준(토지이용계획, 기반시설계획 등) 및 지원방안 마련이 필요□ 광주(수돗물 이물질에서 발암 가능 물질 나프탈렌 검출 동향)◇ 광주 남구 주월‧월산동과 서구 화정‧염주동 일대 수돗물에서 리터당 3㎍(마이크로그램)의 미량의 나프탈렌과 극미량의 철‧아연‧구리 등 중금속이 지난 11. 7일 검출○ 악취제거와 방충을 목적으로 널리 사용하는 나프탈렌은 ’02년 국제암연구소(IARC)가 발암 가능 물질로 지정했고, 우리나라도 ’13년 특정수질유해물질*로 분류‧관리하고 있는 상황* 사람의 건강이나 동‧식물의 생육에 직‧간접적으로 위해를 줄 우려가 있어 별도 관리가 필요한 물질○ 조사 결과에 따라 市는 나프탈렌이 휘발성 물질이므로 시민들에게 ‘끓이지 않은 물은 마시지 말라’고 공지하고 노후 상수도관 교체와 예방책 마련을 추진○ 상수도관 노후와 도시철도 2호선 공사로 발생한 진동으로 관 내부 코팅막이 벗겨진 것이 원인으로 분석○ 市 관계자는 “나프탈렌 수치는 수질 관리 기준에 포함되지 않고 검출량도 미량이어서 별도 공식발표는 하지 않은 상황”이라며,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추진해 점검할 것”이라고 추가 설명□ 경북(‘도의회 정책보좌관제’ 도입 관련 공무원노조와 갈등 동향)◇ 경북도가 ‘도의회 정책보좌관 제도’* 운영을 위한 인건비를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하여 의회에 제출한 사실이 알려지자 道 공무원노조와 시민단체가 반발하는 상황* 도의회 의정활동 지원을 위해 내년 4월부터 6개 상임위원회 당 2명의 정책보좌관 배치를 위한 전문지원인력 인건비 4억6600만 원을 편성○ 경북도의회는 “제11대 도의회 개원 1년4개월 간 의원발의 조례 건수가 124건으로 지난 차수 같은 기간(85건)보다 47.1%(39건) 증가”했으며, “정책보좌관제를 운영하고 있는 市‧道 의회는 운영하지 않는 의회에 비해 조례발의 건수가 지난 1년간 40%이상 높았다”고 주장하며 의정활동 전문성 강화를 위해 정책보좌인력 편성을 요구◇ 道 공무원노조는 “아직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은 상황에서 정책보좌관제를 도입하는 것은 위법”이라며 “내년도 예산에 최종 편성된다면 감사 의뢰 및 법적 소송도 불사할 것”이라는 입장○ “현재 도의원 1인당 지원인력이 의석 규모가 비슷한 다른 도의회보다 많다”*며 인력 추가 채용에 대해 강력 반발* (도의원 1인당 전문지원인력 현황) △ (경북) 0.45명(의석수 60석/지원인력 27명), △ (경남) 0.36명(의석수 58석/지원인력 21명), △ (전남) 0.16명(의석수 58석/지원인력 9명)□ 대전(4개 공원 연결한 ‘둔산 센트럴파크’ 조성사업 추진)◇ 대전시가 시민 편의증진과 도시 경쟁력 확보를 위해 서구 둔산동의 보라매공원, 둔산대공원, 샘머리공원, 갈마근린공원 등 4개의 단절된 공원(125만3,850㎡)을 연결해 ‘둔산 센트럴파크’를 조성할 계획으로 지난 11.21일 현장 순회설명회를 개최○ 市는 기본계획 수립용역을 추진 중(’18.11.〜’20. 2.)이며 △근린공원의 접근성 강화와 원활한 동선 연계 △매력적이고 쾌적한 공간 조성 △도심지역 기후 안정성과 생태가치 보전 등 3개 추진전략을 중심으로 ’28년까지 공원 조성을 마무리할 계획◇ 지난 10.29일 열린 중간보고회에서는 각 공원을 연결하는 방법으로 ‘고원식 횡단보도’(도로보다 지면을 높여 차량 서행을 유도) 설치와 기존 황톳길 노선을 연계한 산책길 조성 등이 제시※ 일각에서는 시민단체를 비롯한 원도심 주민들이 대규모 비용을 투입해 기존 공원을 정비하는 것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자 당초 계획했던 대규모 브릿지(구름다리) 조성 계획을 부분적으로 변경한 것으로 분석○ 市 관계자는 “모든 부분을 고원식 횡단보도나 지하횡단보도로 연결하기는 힘들고, 주변 여건이나 시민 이용 행태 등을 분석해 브릿지 연결방법도 고려 중”이라고 밝힘□ 충북(음성군, 학력인정 가능한 ‘군립종합학교’ 설립)◇ 충북 음성군이 다문화가정 및 지역주민들의 평생학습 지원을 위해 초‧중 학력인정, 고졸 검정고시, 대학 학점운영제 및 독학 학사 취득이 가능한 ‘군립종합학교’ 설립을 추진○ ‘군립종합학교는’는 ’21. 3월 개교‧운영할 계획으로 음성군평생학습관’(’20.12월 준공)과 舊음성읍사무소 2층 리모델링 공간으로 동시‧분리 운영될 예정◇ 道 교육청으로부터 초‧중 학력인정을 받고, 국가평생진흥교육원을 통해 대학 학점운영제 승인을 마무리하면 직업능력, 인문교양 및 학력인정 평생학습 교육프로그램을 설계할 계획○ 그동안 郡은 초졸 학력인증 문해교육과 검정고시반을 운영해 최근 다문화여성 16명을 포함한 지역주민들의 초등교육 수료를 지원하는 등 주민의 기본‧평생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 郡 관계자는 “국내 최초로 초등교육부터 평생교육을 아우르는 종합학교를 설립하는 만큼 지역주민들이 수준 높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시설과 교육 프로그램 준비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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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화산업은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으며 높은 점유율을 기록○ 영화산업은 꾸준한 성장으로 매출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극장시장의 경우 세계 5위 시장규모를 달성○ 2018년 영화산업 직접매출액은 2조 3,764억 원으로 2009년 대비 약 2배 성장※ ’18년 극장 매출은 1조 8,140억 원으로 영화산업 총 매출의 76.3%이고 디지털 온라인시장 매출은 4,739억 원(20%), 해외수출은 885억 원(3.7%)을 차지○ ’18년 세계극장시장 점유율은 4%로 영화강국인 프랑스·인도에 앞섬** 미국 29%, 중국 22%, 일본 4.8%, 영국 4.1%, 한국 4%, 프랑스 3.8%, 인도 3.6%(’19년 칸필름마켓)○ 우리나라는 자국영화 관객 점유율이 과반을 넘는 세계 7대 국가*로 국민 1인당 연평균 영화관람횟수는 4.18회로 세계 최고 수준* 한국·터키·미국·인도·중국·일본·이란 (’19년 칸필름마켓)○ 최근 온라인 플랫폼 성장*에 따른 영화 유통환경과 소비 형태가 변화되고 5세대 통신 도입 등으로 온라인 영화시장이 확장될 전망* ’19. 4월 국내 넷플릭스 이용자 153만 명으로 추산 (’18. 1월 대비 4배 이상 증가)○ 반면 획일화 된 ‘흥행공식’ 중심의 안정 지향적 영화제작에 대규모 자본이 집중되는 경향이 심화되고, 콘텐츠 유사성 증가로 관객 확보에 한계* 발생* ’18년 관객 수 2억1,639만 명으로 전년대비 1.6% 감소, 직전 5개년 평균(2억1,652만 명)에 미달○ 올해 한국영화 100주년에 맞는 변화된 수요자의 영화 접근성을 고르게 확보하고 다양한 방식으로 영화를 향유하는 관람 문화 지원이 필요□ 미래성장에 대비한 대응‧지원 체계 미비로 지속성장 기반 취약○ 극장·국내 유통 중심 수익 창출로 미래 성장 분야(온라인, 해외수출, 첨단영상기술 등)에 대한 산업 내 대응·지원 체계 미비○ 임금격차* 등 근로환경 불안정, 남성중심 제작관행** 등 영화산업 지속성장을 위한 공정환경 조성이 필요하다는 지적* ’18년 근로환경 실태조사에 따르면 10억 미만 영화 스태프 월 평균소득 187만원, 80억 이상 영화 317만원** ’18년 여성 감독 영화 6.3%, 제작 15.9%, 주연 27%, 각본 25.4% 수준○ 수도권에 집중된 영화 제작 인프라로 지역 영화인력 활동 기반이 부족*하고 거주지역에 따른 영화 향유 격차**가 상존* 전국 영화기획·제작사 438개 업체중 80%(385개)가 서울에 위치** ’18년 지역별 1인당 평균 영화 관람횟수 서울 5.8회, 경북 2.56회로 지역간 편차가 큼○ 다양한 영화창작의 기반인 독립·예술영화 생태계는 창작에서 배급-상영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체계 미비로 위축* ’18년 개봉작 1,646편 중 독립·예술영화 30%(496편), 그중 한국작품 7%(113편), 전체 독립·예술영화 관객 점유율 4.0%, 한국 독립·예술영화는 0.5%에 불과□ 정부는 한국영화의 지속성장을 위한 발전계획을 마련○ 정부는 지난 10.14일 한국영화 활성화를 위한 유기적 지원체계 구축과 영화 향유 문화 확산을 위한 ‘한국영화산업 발전계획’을 발표< 주요 내용 >◇ 창작자 중심의 새롭고 다양한 한국영화○ 중소영화 창작·투자 기반 확대다양한 콘텐츠를 만들기 위해 한국영화 기획개발(시나리오 창작)센터’를 신규 설립·운영(’19.6월∼)하고 ‘강소제작사 육성펀드(메인투자펀드)’를 신설(‘20년)하여 정책금융 투자를 확대○ 독립·예술영화 생태계 강화오는 ’20년 ‘독립‧예술영화 유통종합지원센터’(온라인상영플랫폼, 마케팅지원 등)를 신설하고 주 52시간 확대 적용 등 제작비 상승요인을 반영하여 독립·예술영화 제작지원을 확대○ 창작자 권리보호 및 평등한 영화창작 환경지원「영화비디오법」에서 ‘영화 창작자’ 지위 신설 등 창작자 권리 보호기반 마련과 함께 성폭력 예방교육 확대·행동강령 제정 등 피해자 지원을 강화할 예정◇ 영화산업 지속성장 기반 강화○ 공정·상생 영화산업 환경조성과 근로환경 개선영화산업 내 불공정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스크린 상한제 도입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영화비디오법」 개정을 추진하고, 영화진흥위원회 공정환경조성센터의 모니터링과 조정 역할을 강화※ 영화인 경력관리 지원체계를 구축해 영화산업 종사자들이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 해외진출 확대 위한 전략시장 지원2019년부터 한국영화 주요 수출시장인 아시아 권역과 상호 교류를 기반으로 아시아 영화산업 동반성장을 이끌기 위해 ‘한-아세안 영화기구’ 설립을 추진※ 온라인 영상시장(IPTV, 온라인영상플랫폼 등) 확대에 대응해 올해 말까지 ‘온라인상영관 통합전산망’을 구축할 계획◇ 일상 속 영화 향유 문화 확산○ 영화 향유 활성화로 관객 저변 확대‘우리동네 소극장(공동체상영)’을 활성화해 도심‧일상 속 상영 공간을 발굴하고 장비와 프로그램 운영 등을 지원할 계획○ 고른 향유 기회를 보장하는 기반 조성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영화를 관람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한국형 동시관람시스템*’ 구축을 위한 기술개발과 확산을 지원※ 지역 문화자치역량 강화를 위한 ‘지역 영화문화 협의체’를 지원하고 지역 내 영화 창작·향유 기반이 되는 ‘지역영화 창작스튜디오’ 설립‧운영할 계획(’19년∼)□ 지자체는 영화 향유 기회를 보장하는 기반 조성을 위해 노력◇ 지자체에서는 지역 영화산업 기반 마련과 함께 지역문화 소외층에 대한 영화관람 확대를 위해 노력< 주요 내용 >○ 강원 강릉시지난 11. 5일 강릉국제영화제에서는 영화산업에 관심이 있는 영화 지망생들을 위해 ‘영화의 일생’이라는 주제로 영화의 기획, 제작, 배급, 영화제 출품 등 분야별 전문가를 초청해 워크숍을 개최○ 경기도경기콘텐츠진흥원은 매년 다양성 영화 제작투자지원을 통해 국내 영화산업의 다양성 생태계 조성에 노력하고, 로케이션 활성화, 시나리오 기획개발, 영화 영상 저변확대, 다양성 영화 배급·개봉지원 등 각종 지원 사업을 추진○ 강원 춘천시남양주종합촬영소가 최근 부산으로 이전하면서 수도권 인근에 접근성이 좋은 영화제작 촬영소가 필요성이 대두되어 50억원을 투입해 촬영 스튜디오 2개동과 오픈 세트장 1개동 건립계획을 지난 6월 발표하고 아울러, 춘천을 영화특별시로 만들기 위해 지난해 10월 영상산업 전담조직인 문화콘텐츠과를 신설○ 경북 예천군스마트폰 영화는 제작이 용이하고 온라인 전파속도가 빨리 특성을 활용하여 개최지인 예천을 국제적 영화도시로 성장할 있도록 ‘2019예천스마트폰영화제’를 지난 10월 개최※ 총 202편의 작품이 출품되어 그 중 63편이 본선에 진출하여 33작품이 수상○ 충남도도의회에서는 영화관이 없는 농어촌 등 문화 소외지역의 주민들의 문화 향유권 충족을 위해 ‘충남 작은 영화관 육성‧지원 조례안을 지난 9월 입법예고※ 작은 영화관 육성‧발전을 위한 시책 수립과 사업 추진, 작은 영화제 개최, 경비 지원 등을 규정○ 전남 진도군’17. 7월 개관한 ‘진도아리랑 시네마’ 작은영화관은 저렴한 요금으로 주민들의 경제적인 부담을 덜어주고 수익금은 소외지역 주민들의 문화제공을 후원하고 있어 개관 22개월 만에 누적 관람객수 10만명을 돌파하는 등 주민들의 문화향유 공간으로 자리매김□ 문화다양성 확대를 통한 영화산업의 지속성장 필요○ 전문가들은 향후 영화산업은 ‘누가 경쟁력 있는 콘텐츠를 다양하고 확보하느냐’에 승패가 달려 있어 다양성을 바탕에 둔 한국영화의 새 흐름 조성을 위해 독립‧예술영화 제작지원을 확대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 글로벌 플랫폼이 우리 영화의 온라인‧해외진출을 독점하는 것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어 이에 대한 대응방안으로 국내 영상 플랫폼의 성장을 위한 지원이 시급하다는 지적※ 국내외 온오프라인 불법 영화유통 근절 및 영상콘텐츠 표준유통코드 개발 등 영화 창작자의 권리 보호 기반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의견○ 변화하는 영화 제작환경 적응 및 전문역량 강화를 위한 현장영화인 대상 교육 강화가 필요하고 신진‧경력 영화인이 안정적으로 창작‧근로할 수 있은 여건 조성이 필요○ 지역·계층·세대와 관계없이 고르게 영화‧영상문화가 보급되고 향유할 수 있도록 지역민 주도 영화 향유 프로그램 운영 및 공공상영 지원을 강화하여야 한다는 의견□ 인천(중증장애인 가정 자녀 24시간 양육돌봄 지원)◇ 인천시가 중증장애인 가정의 미성년 자녀 양육을 돕기 위해 24시간 돌봄지원 체계를 마련해 내년부터 지원할 계획○ 지난 6월 의사소통과 거동이 불편한 중증장애인 부부가 정부에서 제공하는 아이돌봄 서비스를 6개월 만에 소진해 비장애인 5세 아들을 제대로 양육하기 어려운 사연이 알려지면서 필요성이 제기○ 市는 이들 부부를 포함한 중증장애인 부부가 장애 또는 비장애인 자녀를 안전하게 돌볼 수 있도록 내년도 예산안에 1억원을 편성◇ 사업은 장애인가족지원센터가 수행하며 파견된 돌봄인력이 교대로 해당 가정에 방문해 평일‧주말, 24시간 돌봄서비스를 제공할 예정○ 市 관계자는 “수요 세대가 적어 예산 확보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돌봄 사각지대에 놓은 아이들의 절박함이 크다고 판단했다”며, “시범사업을 거쳐 안정적 지원체계를 마련할 것”이라고 강조□ 경기(성남시, 모바일 지역사랑상품권으로 개인택시 요금 결제)○ 경기도 성남시가 관내 개인택시에 대한 ‘모바일 성남사랑상품권 요금결제 시스템’을 운영한다고 지난 11.11일 발표○ 市는 개인택시조합과 협업해 지난 11. 8일까지 전체 개인택시 2천510대 중 2천300여대에 모바일 앱 자동결제 시스템 QR키트 장치를 부착했으며, 나머지 200여대도 순차적으로 설치 완료할 계획○ 스마트폰(지역상품권 앱 ‘착’ 설치‧구동)을 통해 구매한 모바일 성남사랑상품권으로 개인택시에 부착된 QR코드를 스캔한 뒤 요금을 입력하고 결제하면 결제금액이 개인택시 기사 통장으로 자동 입금○ 카드 수수료가 발생하지 않아 택시기사의 수익을 보존하고 현금 및 종이 상품권 사용 시 거스름돈을 주고받아야 하는 불편함도 덜 수 있을 것으로 전망○ 市는 법인통장 연계 등 기술적 보완을 통해 법인택시 1천496대에도 모바일 앱 자동결제 시스템을 내년 6월까지 도입할 계획○ 市 관계자는 “누수 없는 지역경제 활력을 위해 지역사랑상품권의 사용처 및 활용방안을 지속 발굴할 것”이라고 강조※ 아울러 市는 이보다 앞선 지난 5월 모바일 지역사랑상품권 학원비 원격결제 시스템을 도입했으며 학부모들의 호응도가 높아 연말까지 가맹학원 510곳 전체로 시스템을 확대할 계획□ 전남(화순군, 아산초 신입‧전학생 가족에게 주택 무상임대 지원)○ 학생 수 부족으로 위기에 놓인 전남 화순군의 아산초등학교가 타지에서 이사오는 신입생과 전학생 가족에게 집을 무상임대할 계획※ 아산초등학교는 광주시에서 차로 40〜50분, 화순군 읍내에서 약 1시간 거리의 외진 곳에 있으며 현재 학생수 27명, 내년도 신입생은 단 2명으로 6학년(10명)이 졸업하면 내년도 전교생이 19명으로 감소◇ 학교 측은 학생 유치를 위해 화순군에 전학생‧입학생을 위한 주택 무상임대사업을 제안○ 郡이 2억 8천만원의 건축비를 부담하고 郡교육지원청이 학교 내 관사 부지와 철거비(1억원 상당)를 부담하여 옛 교사 관사 부지에 2가구가 살 수 있는 1층 주택이 올 연말 완공될 예정○ 유치원생, 초등학교 2학년 쌍둥이 자녀로 구성된 한 가족이 ’20학년도에 맞춰 전학할 의사를 밝혀 이사를 준비 중이며, 쌍둥이 자녀들은 내년에 아산초등학교 전학생이 될 예정○ 학교 관계자는 “그동안 전학 문의가 있지만 주택문제가 걸림돌이었다”며 “청년 및 신혼부부 등 도시민들이 정착할 수 있는 임대주택 공급이 필요”하다고 강조□ 전국(개인주택을 활용한 ‘쉐어하우스’ 동향)○ 최근 거주비 절감을 위해 청년층을 중심으로 ‘쉐어하우스’*가 빠르게 확산되는 가운데, 이를 규제할 수 있는 규정이 없어 사업자와 입주자 간 분쟁 등 부작용이 증가하는 추세* 다수가 한 집에서 살면서 개인적인 공간인 침실은 각자 따로 사용하고 거실‧화장실‧욕실 등은 공유하는 생활방식으로 1〜2인 가구가 많은 일본‧캐나다 등의 도심에서 주로 발달한 주거방식(일본의 경우 1980년대부터 등장)○ 쉐어하우스 전문 플랫폼인 ‘컴앤스테이’가 지난 11. 5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6월말 기준 쉐어하우스는 1020곳으로 시장 초창기인 ’13년 17곳에 비교해 급증했으며, 수용 가능인원은 해마다 배 이상 증가해 ’13년 109명에서 올해 상반기 7306명으로 증가○ 쉐어하우스는 누구나 손쉽게 운영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입주자가 월세나 공과금을 내지 않고 잠적 △사전 예고 없이 입주자를 퇴출 △ 집주인 동의를 얻지 않은 세입자의 불법 룸 쉐어 등 분쟁이 발생했을 때 적용할 수 있는 제도가 미비하고 안전‧위생 등 규제가 없어 분쟁이 발생할 때 해결하기 어려움○ 전문가들은 “중개인도 관여하지 않는 개인 간의 직거래형태가 다부분”라며 “개인 간 계약서 작성 시 다양한 상황을 고려하여 대비하는 수밖에 없다”며 주의를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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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차(茶)는 대중적 인지도가 낮고 소비기반 취약○ 세계적으로 생활수준 향상과 건강에 대한 관심 증대로 차(茶) 소비시장이 지속 성장*하고 있으나 외국산 차(茶) 수요가 높아 차류의 수입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실정* 세계 다류(茶類) 시장 규모 : (’15년) 869억 달러 → (’18) 972억 달러 (11.6%↑)** 차류 수입량 : (’15년) 807톤 → (’18) 1,514억 달러 (87.6%↑)※ 세계 커피시장 규모 : (’11년) 1,400억 달러 → (’15) 1,256억 달러 (10.2%↓)○ 국내 차 시장은 중국·일본 등과 달리 차 소비문화가 대중적이지 않은 상황에서 녹차 안전성 파동* 이후 소비자의 외면으로 농가수와 재배면적이 감소하는 등 산업 정체가 장기화* ’07년 녹차티백(수입산 원료)에서 고독성 농약이 검출되었다는 보도 이후 국내 녹차 소비시장이 급격하게 위축 (재배면적 : ’05년 3,042ha → ’18년 2,842ha)○ 안전성 파동 이후 상당수의 농가가 친환경·유기농 재배로 전환한 상황이고 가공제품 등 생산을 위해 활용되는 대중차 시장의 확장 가능성이 크지만, 영세농은 고급차 위주로 생산하는 등 산업화 관심이 부족※ 찻잎 수확시기가 빠를수록 고급차로 분류되며 순서대로 첫물차, 두물차, 세물차 등으로 분류하고 두물차 이후 대중차(가공용 차)로 활용되나 평균단가(고급차 3∼5만 원/kg / 가공용 차 800∼1,500원/kg)가 낮아 채취 포기○ 고정 매니아층 외에는 우리 차 인지도가 낮고 브랜드 인지도가 높은 수입차를 선호하고 있으며 소비자 관심을 제고할 수 있는 트렌트 맞춤형 소비촉진 홍보 등에 관심 부족※ 「차산업 발전 및 차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이 제정·시행(’16.1월)되었으나 차 산업 육성을 위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정책 지원은 미비□ 정부는 우리 차 품질 차별화 및 소비기반 확충을 위한 대책 마련○ 정부는 우리 차 품질향상과 문화 확산을 통한 국내외 인지도 제고 및 성장동력 창출을 위한 ‘차 산업 중장기 발전방안’을 지난 9월 발표< 주요 내용 >◇ 생산‧경영 여건 조성○ 다원(茶園) 육성 및 생산성 제고대규모 다원으로 조성한 평지에 규모화, 기계화를 통한 대중차 대량생산체계 구축과 재배시설 현대화를 지원○ 조직역량 강화산지 조직화, 민관 협력체계 구축 등을 통해 시장 대응력을 확보하고 생산자중심의 홍보 및 마케팅 활성화를 위해 자조금 조성을 유도○ 생산단계 품질 제고고품질 차 생산을 위한 품종 개발 및 기술을 보급하고 유기재배 확산으로 친환경 차 유통‧수출 활성화 및 해외시장 인지도를 제고○ 품질인증 강화 및 신뢰 제고현행 녹차에 대한 ‘차의 품질 등의 표시기준’ 법령정비를 통한 산업 현실 반영 및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 우리차 고부가가치화 및 유통‧수출 활성화○ 차 연관 가공산업 활성화현대화된 거점별 공동가공센터 구축으로 유통‧수출물량을 확보하고 녹차활용 용도 확대를 위한 R&D를 추진○ 대표 브랜드 육성 및 유통‧수출 활성화소비자 트렌드에 부합하는 상품·패키지 개발, 해외시장 개척 등 대표 브랜드 육성을 통한 국내외 인지도를 제고◇ 소비저변 확충 및 전통문화 보전○ 차 소비저변 확충공공급식 음용수 등으로 보급하고 전통 식문화로서의 우리 차 문화 교육과 홍보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미래 소비저변을 확충○ 차 문화 보전·계승 및 문화상품화차 주산지를 중심으로 융복합산업화 경영체(농가·법인)를 지원하고 전통문화 보전의 가능성과 관광 가치가 높은 다원을 발굴하여 체험형으로 육성○ 지자체에서는 차(茶) 산업 경쟁력 향상을 위해 생산기반 조성과 소비저변 확대를 위하여 노력중< 주요 내용 >○ 전남도도시소비자 선호 등 시장성 파악과 차의 우수한 기능성을 홍보하기 위해 道농업기술원에서 개발한 차나무 신품종 및 가공품 전시회를 지난 9. 3일부터 9.15일까지 서울식물원에서 개최○ 전남 보성군차 산업 육성을 위해 생산기반시설 및 장비지원 등을 하는 한편, 내년 세계중요농업유산 등재를 목표로 하여 지난 8월 주민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다양한 활동을 추진중○ 경남 하동군녹차티백, 녹차라떼 등을 관내 학교에 보급하여 청소년의 녹차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 차세대 녹차 소비계층을 확보를 위해 우리 차 학교급식 지원 사업을 추진□ 소비저변 확충을 통한 우리 차 산업 육성 필요○ 전문가들은 소득수준의 향상과 슬로우 라이프 확산으로 차에 대한 관심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고 녹차 등을 식품과 외식에 가미하여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사례가 늘고 있어 품질과 안전성을 기본으로 하여 차별화된 고부가가치 상품을 지속적으로 개발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의견○ 향후 우리 차의 소비저변을 확충하고 소비자들이 보다 안심하고 녹차나 차 식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감성적인 방법보다는 R&D를 통해 건강에 대한 효용성을 세밀하고 과학적으로 분석하여 관련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하여야 한다는 의견※ 젊은 층의 관심을 높일 수 있는 시장 트렌드에 맞는 새롭고 쉬운 음용방법·제품 개발 및 보급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 아울러, 우리 차 산업화를 위해 차 품질의 균일화를 도모하고 생산비 절감을 위한 표준 재배기술 개발과 보급이 필요□ 서울(지하철 상도역에 스마트팜 조성‧운영)○ 서울시와 서울교통공사는 농업회사법인 팜에이트(주)와 협력해 시민들의 생태 감수성을 높이고 미래형 농업을 체험할 수 있는 스마트팜인 ‘메트로팜’을 지하철 7호선 상도역에 9.27일 개소※ 스마트팜은 첨단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해 식물이 자라나는데 필요한 환경요소를 인공적으로 제어해 식물의 안정적인 계획 생산을 할 수 있으며, 밀폐형 재배시스템으로 미세먼지 등 오염물질 없는 작물재배가 가능○ ‘상도역 메트로팜’은 연면적 394㎡ 규모로 ▵ 24시간 연중 생산가능한 청정채소 재배시설 공간 △로봇이 파종-수확까지 관리하는 오토팜 △메트로팜 작물로 만드는 청정 샐러드 카페인 ‘팜카페’ 등으로 구성○ 스마트팜이 생소한 시민들이 작물재배 과정을 직접 보고 수확물 시식 등을 통해 미래농업환경을 이해하는 ‘팜아카데미’와 갤러리, 휴식공간 등의 문화공간도 조성‧운영※ 더 많은 시민이 도심 속에서 자연을 접할 수 있도록 답십리역, 천왕역, 을지로 3가역, 충정로역 등에도 메트로팜을 조성하여 연내 운영할 계획이며,○ 민관협력방식으로 6호선 신당역에 3,075㎡ 규모의 전시, 체험 중심의 스마트팜을 조성하고, 농촌진흥청과 협력하여 3호선 남부터미널역에는 5,629㎡규모의 일자리창출형 스마트팜 플랫폼을 설치할 예정○ 市 관계자는 “시민들이 일상을 보내는 지하철역이 도시농업 분야의 일자리 창출과 문화체험 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메트로팜 사업을 지속 확대할 것”이라고 강조□ 대구(서구, 구의원-서구청 노조 갈등 동향)○ 대구 서구의회 민부기 구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구청 공무원을 의회 사무실로 불러 질책하는 과정을 페이스북 방송으로 송출※ 민의원은 지난 9.16일 한 아파트입주자 대표 해임과 관련해 구청 직원을 의원 사무실로 불러 설명을 요구하며 구청 직원이 자신의 지시를 듣지 않은 이유를 물으며 설전하는 영상을 휴대전화로 녹화해 페이스북 방송으로 내보냄○ 서구청 노조는 지난달 26일 민의원을 항의방문해 재발방지와 공개사과를 요구했지만 민의원이 거부하자 30일 오전 8시부터 9시까지 청사 정문앞에서 ‘주민을 볼모로 갑질하는 구의원은 공개 사과하라’라는 내용의 현수막과 피켓을 들고 1인 시위에 돌입○ 민의원의 갑질 관련 제보를 추가로 받아 국민권익위원회와 서구의회에 신고하는 등 법적대응에 나설 계획이며 서구의회와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 앞에서 민의원 제명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 예정○ 서구청 노조 관계자는 “민의원의 진정성 있는 공개사과와 재발방지에 대한 서구의회와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의 조치가 있을때까지 단체 행동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힌 가운데,○ 민의원 측은 “사과는 없다”며 “맞대응 집회 등 적절한 대응을 준비할 것”이라는 입장□ 경남(창원시, 높이 100m 규모의 ‘이순신장군 타워’ 설립 추진)○ 경남 창원시가 찬반 논란 속에도 이순신장군 타워 기본계획 수립 용역비 9000만 원과 타워 건립추진위원회 운영비 800만 원을 추경으로 확보하면서 사업 추진이 가시화될 전망○ 시의회는 용역 과업지시서 작성 시 시의회와 상의하고, 건립추진위원 10명 가운데 시의원이 2명 참여하는 조건을 달아 9.27일 사업예산안을 가결하였고 市는 10월중 기본계획 수립 타당성 용역에 착수해 ’20. 4월 완료할 예정○ 市는 총 예산 200억 원을 들여 ’21년 완공을 목표로 진해구 대발령 정상부에 100m높이의 ‘이순신장군 타워’ 건립 계획을 세웠으나 통영, 거제 등에서 비슷한 기념사업을 추진해 중복‧과잉투자 비판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 통영시는 올 초부터 남망산조각공원에 300억원을 들여 이순신 타워를 ’22년까지 조성하기 위한 기본계획 용역을 진행 중이며, 거제시 변광용 시장은 지난해 시장선거과정에서 3000억 원 규모의 대형 이순신 동상과 전망대 건립을 공약으로 제시하였고 현재 이순신 테마파크 건설을 진행 중○ 창원지역 25명의 예술인들은 반대 성명서를 통해 이순신 타워는 지역의 문화‧예술적 가치를 고려하지 않고 추진된 일방적인 랜드마크 사업이라며, 시민들의 의견수렴 절차가 필요하다고 비판○ 허성무 창원시장은 “타워가 성공적으로 건립될 수 있도록 용역 과업지시 과정에서 의회, 시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것”이라고 강조□ 전국(네이버 제2데이터센터 후보부지 10곳 선정‧발표)○ 네이버가 전국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사업자 96곳이 제출한 제2데이터센터 부지 유치 최종제안서를 바탕으로 서류심사 및 현장실사 등을 거쳐 후보부지 10곳을 지난 9.30일 선정‧발표○ 후보부지에는 대구, 부산, 세종(2곳), 대전을 비롯해 구미, 김천, 음성, 평택(2곳)이 포함됐으며 평택을 제외하면 모두 비수도권이며 음성을 제외한 도시들은 SRT 경부 고속선 상에 있다는 것이 특징○ 네이버 측은 투명성, 공정성, 객관성 원칙하에 외부 전문가에 의한 블라인드 방식으로 후보부지를 선정하였으며, 외부 전문가들은 후보지 선정에 있어서 지역의 정서나 유치 파급효과보다는 저렴한 토지매입비와 본사와의 접근성이 우선시 되었다고 설명○ 10곳의 지자체를 대상으로 추가질의 및 현장실사 등을 거쳐 올해 안에 우선협상대상지를 확정할 방침이라고 밝힘※ 네이버는 사업비 5400억 원을 투자해 제2데이터센터를 건립하고 5세대 이동통신(5G)‧로봇‧인공지능‧빅데이터 등 첨단산업 인프라로 활용할 계획으로,○ 부지면적 10만㎡ 이상, 전력 200MVA(메가볼트암페어) 이상 공급, 2개 이상의 통신망 구축, 하루 5100t이상 용수 공급 가능지역으로 부지‧기반시설 조건을 제시하였으며 ICT 산업기반 및 전문인력 확보, 자연환경 등도 고려요인으로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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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육돌봄 정책 발전을 위한 총론◇ 영유아의 종합적 양육지원과 보육서비스 질 개선○ 보건복지부는 2023년 12월 13일 ‘제4차 중장기 보육 기본계획(2023∼2027)’을 발표했다. 발표에 따르면 우리 사회는 저출생 장기화, 기후변화, 디지털 전환 등 대내외 환경에서의 급격한 변화를 겪고 있으며 ‘보육 정책 패러다임 전환’을 통해 보육·양육서비스의 질적 도약을 도모한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그간 보육서비스 질에 대한 높은 사회적 요구에 맞게 영유아 중심의 통합적인 양육 지원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제4차 중장기 보육 기본계획 비전 및 정책과제[출처=육아정책연구소]○ 4차 중장기 보육 기본계획에 따르면 앞으로의 대한민국은 보육·양육서비스의 질적 도약으로 모든 영유아의 성장에 뒷받침한다는 비전이 공유됨과 동시에 영아기 종합적 양육지원 강화에 맞는 보육정책이 제공되는 모습을 갖게 된다.◇ 제4차 중장기 보육 기본계획의 성공을 위해서는 현장수요에 맞는 세밀한 정책 필요○ 영유아보육법 제11조에 근거하여 5년마다 중장기 보육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데 지역소멸과 저출산으로 인한 사회 변화가 4차 중장기계획에도 영향을 준 것으로 평가된다.[표1] 제1차~제3차 중장기 보육 기본계획 경과 제1차 중장기제2차 중장기제3차 중장기새싹플랜(2006-2010)아이사랑플랜(2009-2012)2013-20172018-2022비전함께 키우는 건강한 아동아이와 부모가 행복한 세상아이는 행복하고 부모는 안심할 수 있는 세상영유아의 행복한 성장을 위해 함께하는 사회목표전략-보육의 공공성 강화-양질의 보육서비스제공-영유아의 건강한 성장발달을 최우선시-보육에 대한국가책임을 강화-신뢰를 토대로 정책을수립, 추진-아이의 건강한 성장과발달에 최우선-보육에 대한 국가의책임 실현-참여와 신뢰의 보육생태계 조성-보육의 공공성 강화-보육체계 개편-보육서비스품질향상-부모 양육지원 확대주요 추진 과제-공보육 기반조성-부모 육아부담 경감-다양한 보육서비스제공-부모의 비용부담 완화수요자 맞춤 지원-보육시설 질 제고 및균형 배치-보육인력 전문성 제고전달체계 효율화-보육사업 지원체계 구축-부모의 보육·양육 부담 경감-수요자 맞춤형보육·양육 지원-공공성 확대와품질 관리 강화-양질의 안심보육여건 조성-신뢰가 있고 투명한보육 생태계 구축-보육서비스 재정 및전달체계 개선-보육의 공공성 강화-보육체계 개편-보육서비스품질 향상-부모 양육지원 확대-실행기반 강화○ 생애 초기에 양질의 돌봄과 교육서비스를 제공하는것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으며 World Bank 2020년 보고서에서 영유아 시기 양질의 돌봄이 아동의 전인적 발달과 학업 잠재력, 성인 시기 성취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다양한 긍정적인 외부효과를 발생시킨다고 하여, 공적 투자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지난 3차례 수립된 계획에 맞춰 보육 기본계획이 추진되었는데 어린이집 지원과 관리는 강화되었으나 현장의 수요에 맞는 실질적인 지원이 이뤄줬는가에 관해서는 부정적인 평가가 많았다. 이번 4차 계획의 비전을 충족시켜나가며 이전에 제기된 문제들 또한 해소될지 지켜볼 필요가 있다.○ 제4차 중장기 보육 기본계획은 단순히 보육정책의 발전을 통한 목적 및 비전 실현 문제만 갖고 있지 않다. 계획의 실현을 위해서는 평행선에 놓여있는 우리 사회의 다른 문제 해결이 동시에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출산율 감소에 따른 지방소멸 문제, 고령화 문제, 여성복지, 청년·노인 빈곤문제 등 다양한 문제가 현재 진행형이다. 이러한 문제 중에는 해결을 위해 실제로 보육돌봄 서비스가 필요한 상황인데, 어떻게 한정된 자원을 활용하여 동시다발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것인지가 큰 과제이다.◇ 24년도 예산안을 통해서 볼 수 있는 보육정책의 방향성○ 보육 예산은 2023년 본예산 대비 14.4% 증가한 7조6,406억 원이다. 초저출산 시대 영유아 인구의 감소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인 부모급여 100만 원 공약 이행으로 인하여 보육 예산은 크게 증가하고 있다.[표2] 2024년 보건복지부 총지출, 사회복지, 보육 예산안, 출저:보건복지부 (단위:억원,%)구 분2023년본예산(A)2024년예산안(B)증감(B_A)증감증감률보건복지부총지출(A)1,091,8301,224,538132,70812.2사회복지(B)922,1851,048,139125,95413.7보육금액66,76076,4069,64614.4비중C/A(%)6.16.2 C/B(%)7.27.3○ 주목할 만한 점은 현금급여인 부모급여가 서비스급여인 영유아보육료 지원의 예산 총액을 추월한 것이다. 기존 한국의 사회정책에서 영유아 복지는 여성의 경제활동참여와 함께 아동의 건강한 발달을 목표로 한 보편적 돌봄서비스로 경로가 형성되어 왔다.그러나 이제 보육 분야는 보편적 사회서비스가 아니라 가족에게 수당을 지급하여 아동 가구의 소득을 보전하는 복지체계로 전환된 것이다.○ 보건복지부 예산에서 보육예산이 차지하는 비중을 볼 때, 이는 결코 단순한 프로그램 변화 이상을 의미한다. 2024년 보육예산의 증가율은 보건복지부 그리고 사회 복지 예산의 증가 규모를 넘어서고 있으며 그 비중도 각기 6.2%와 7.3%로 상대적으로 큰 비중을 차지한다.○ 예산안으로 미루어보아 윤석열 정부의 복지 기조인 약자에게 두텁게 지원하는 복지 그리고 보육의 인적·물적 혁신을 통한 사회서비스 고도화는 고려되지 않았다고 볼 수 있다.◇ 공공 보육 가치에 대한 재확인 필요○ 보육분야의 세부구분에 따른 예산안을 살펴보면, 부모급여의 영유아보육 예산 초과, 가정양육자 대상 시간제 돌봄 확대, 민간 어린이집 운영 인센티브 보조, 보육 인프라 사업의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이관은 모두 공공 보육의 축소와 가정 양육의 장려라고 할 수 있다.[표3] 2024년 보건복지부 보육분야 예산안 출저:보건복지부 (단위:백만원,%)구 분2023년본예산(A)2024년증감(B_A)요구안정부안(B)증감증감률부모급여(영아수당)지원1,621,4542,895,8132,888,6941,267,24078.2영유아보육료지원3,025,1452,673,1002,673,100-352,045-11.6보육교직원 인건비 및 운영지원1,750,3621,891,7231,869,081118,7196.8가정양육수장 지원사업175,854108,075108,075-67,779-38.5시간제보육 지원20,41325,91625,0054,59222.5보육진흥원 운영지원23,61525,44121,729-1,886-8.0보육사업관리4,6556,2953,650-1,005-21.6어린이집 교원 양성지원1,8921,9091,314-578-30.5보육실태조사-711690690-일반회계(A)6,623,3907,628,9837,591,338967,94814.6어린이집확충49,17041,65441,654-7,516-15.3어린이집기능보강3,4737,6407,6404,167120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B)52,64349,29449,294-3,349-6.36총계(A+B)6,676,0337,678,2777,640,632954,59914.4○ 오늘날 아동 가구에게는 수많은 돌봄의 정책 선택지가 있고, 아동수당, 부모급여, 육아휴직 등 관련 정책도 지속적으로 확대되어왔다. 개인의 선택지를 넓히는 정책은 바람직하나, 보육 또한 가족, 고용 그리고 소득보장 정책들과 상호 보완적 관계에서 역할을 해야만 한다.○ 현 보육지원강화 예산 사업들이 출산율 제고, 양육부담 완화, 여성고용률 증대, 건강한 아동발달, 성평등 가족 등 수많은 정책 목표에서 서로 상충하고 있는 가운데, 단기간의 현금지원으로 돌봄 휴직을 장려하는 가정양육 정책은 장기적으로 한국사회의 역량을 약화시킬 가능성이 높다.○ 공적 돌봄을 가족 돌봄으로 회귀시키는 사회가 오늘날의 복지국가가 아닌 것은 분명하다. 공동체의 집합적 문제를 함께 해결하는 사회는 개인의 선호를 우선하기보다 공동체에 필수적인 가치와 책임을 위해 노력하는 사회이다.여전히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의 인프라는 부족하고 또한 질 높은 서비스의 보육환경이 마련되고 있지 못한 상태에서 개인의 선택지가 충분하다고 볼 수도 없다.◇ 지속가능에 기반을 둔 보육 정책 추진 요구○ 4차 중장기 보육 기본계획을 놓고 볼 때 대한민국의 정책이 어떠한 방향과 기조를 위해 만들어지고 실제 추진되는지 고민할 필요가 있다. 지역소멸과 출산율 저하로 인한 문제들은 비단 이번 계획에만 해당하는 변화는 아니다.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지원과 현금지원은 지속해서 이루어져 왔다. 새로운 정부 수립에 맞춰 계획되고 다음 정부에는 또 다른 것이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지속가능이라는 시대정신에 맞게 반드시 정책은 추진되어야 한다.○ 지속가능한 보육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SDGs 이행에 초점을 두어야한다. SDGs는 전 세계의 모든 국가가 2030년까지 이행해야 하는 지속가능발전 목표로 사람(·지구·번영·평화· 협력의 5P원칙에 따라 17개 목표, 169개 세부목표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지구적으로 SDGs 이행을 위한 노력을 촉구하고 있다.[표4] UN SDGs 목표 4-2. 세부목표·글로벌지표·주제별지표 구분내용세부목표2030년까지 모든 남아와 여아가 양질의 유아기 발달, 보육과 교육에의 접근을 보장하여초등교육을 받을 준비가 되도록 한다.글로벌지표4-2-1건강,학습 및 사회심리적 안녕 측면에서 정상적으로 발달하고 있는 5세 미만 남아와여아의 비율글로벌지표4-2-2초등학교 입학 전 일정 기간 동안의 유아교육과 보육 참여율주제별지표4-2-3긍정적인 가정 학습 및 양육환경을 경험하는 5세 미만의 영유아 비율주제별지표4-2-4취학 전 교육과 유아기 교육적 발달 서비스 이용률주제별지표4-2-5법적으로 보장하는 무상 및 의무 취학 전 교육 연한○ 보육은 크게 교육분야로 보고 있으며 2030년까지 모두를 위한 포용적이고 평등한 양질의 교육과 평생학습 기회보장이라는 목표 아래 7개 세부목표와 3개 이행수단을 설정했다. 이 중의 하나로 영유아부문이 포함된다.○ 영유아 교육과 보육이 UN의 세계발전목표 중 하나로 포함된 것은 역사상 지속가능발전목표에서 최초이며, 이는 세계 발전과 변혁에 있어서 영유아기가 필수적이라는 인식을 뜻한다고 할 수 있다.○ 이처럼 시대가 요구하는 인류가 개선해야 할 문제 해결을 위해 등장한 SDG에 맞춰 교육과 보육을 하나의 목표로 보고 동일선상에서 이해되어야 한다. 이는 결국 지속가능한 목표인 양질의 유아기 발달, 보육과 교육에의 접근성하고 연결되는 부분이다.◇ 높아지는 보육 의존성에 따른 정책변화○ 유아교육·보육의 급격한 성장세는 세계 자본주의의 성장과 연관이 있다. 경제가 성장하면서 보육·유아교육기관은 노동력 공급의 필요한 수단으로 자리를 잡게 되었다.여성의 사회참여 확대로 영유아보육의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초등학교를 입학하기 전 아동들을 대상으로 보호와 교육적 서비스가 통합되어 제공하는 것으로 바뀌어 온 것이다.○ 이러한 사회적 변화에 따라 윤석열 정부가 모든 영유아에게 생애초기 최상의 출발 기회를 제공 해야 한다는 인식 아래 유보통합을 국정과제에 포함하면서 통합방식 등을 둘러싼 여러 주장과 관점이 다시 떠오르고 있다.○ 유보통합이란 이원화 되어있는 유아교육과 보육 관리체계를 한 부처 소관으로 일원화하는 것을 의미한다. 2023년 현재 체계는 교육부와 시·도 교육청이 담당하는 ‘학교’인 유치원과 보건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담당하는 ‘사회복지기관’인 어린이집으로 나뉘어 있다. 이를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이 담당하는 새 통합기관으로 만드는 것이 유보통합의 핵심이다.◇ 보육과 교육의 동일선상의 이해○ 1995년 김영삼 정부 시절에 처음 추진된 유보통합은 필요성이 논의되기 시작한 지 30년이 흘렀다. 여러정부를 거치면서 유보통합이 시도되었지만, 관련자 간의 갈등과 이견이 첨예하여 결실을 보지 못하고 ‘누리과정’이라는 이름으로 3~5세 유아의 보육·교육과정만 통합된 상태이다.○ 영유아보육법 제3조와 제4조에 따르면, 영유아를 건전하게 보육할 책임을 지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영유아와 보호자의 성·연령·종교·사회적 신분·재산·장애 및 출생지역 등에 따른 어떠한 종류의 차별 없이 보육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공보육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의해 설립·운영·관리되는 어린이집에서 이루어지는 영유아 대상 보호·양육 서비스 및 교육의 총체라 정의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공보육은 국·공립 어린이집에 민간경영 정부지원시설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이해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공보육과 공교육은 ‘공공’을 강조하는 공통점이 있으나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다. 공교육은 사교육과 대비되는 개념으로서 공익을 목적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립·운영하는 학교 교육을 의미한다.그리고 누리과정은 무상교육의 일환으로 진행되고 있고, 초등학교 교육은 「헌법」에 의한 의무교육의 일환이다. 유보통합은 현재 이원화된 행정체계를 단일화하여 모든 영유아 보육과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목적이 있다.◇ 성공적인 유보통합을 위한 실현 가능한 계획 필요▲ 윤석열 정부의 유보통합 재원 관련 추진 일정(안)[출처=교육부, 보건복지부]○ 그동안 유보통합이 실패했던 이유는 교육현장과 보육현장이 처한 환경이 너무 달랐기 때문이다. 성공적 통합을 위해선 현실적인 측면을 고려하여 진행되어야 한다.우선 가능한 영역부터 통합하고, 유아교육과 보육 간의 쟁점이 있는 부분은 점진적으로 통합하는 방향으로 진행하여야 할 것이다.○ 실질적인 유보통합을 이루기 위해서는 비전과 계획에 집중하기보다 실행을 전제로 액션플랜이 구성되고 이행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통합으로 인해 이해관계자들의 갈등을 예견하고 통합 이후에 생길 문제에 대비해야 한다.현재 추진방안은 대략적인 방향성만을 제시하고 있어 통합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어렵다.○ 특히 재원과 관련하여 우리나라의 지방교육재정 구조는 중앙이 재원에 대한 의사결정을 하고 지방이 집행하는 구조로 중앙에서 교부금 및 보조금, 지방자치단체는 전출금으로 지방교육재정을 지원하고 시도교육청은 각급학교를 지원하는 구조다.최종 지방교육재정 지출은 기초 단위의 교육지원청에서 집행함 따라서 지방자치와 교육자치 간의 연계 협력은 지방자치단체의 교육지원제도에 근본적으로 필요한 상황이다.○ 본격적인 통합추진 일정에 앞서 2024년까지 격차해소를 위한 단계에서 영유아 및 부모 등 수요자의 요구를 반영해 돌봄과 교육이 분리되지 않고, 상호 보완적 단계에서 유기적으로 결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참고할 해외모델 선정도 어려운 상황이다. 교육계열과 복지계열로 한쪽에 치우쳐서 통합한 경우가 대부분이며 교육계열로 통합한 나라로는 노르웨이, 스웨덴, 영국 등이, 복지계열로 통합된 나라로는 독일, 핀란드 등이 있다.○ 30년간 각각 다르게 발전해 온 두 분야의 특성을 균형 있게 통합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정부는 보육, 유아교육계와의 끊임없는 소통을 통하여 유보통합 과정에서 발생하는 쟁점들을 최소화하고, 합리적인 방안을 도출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 독일·체코의 보육정책 현황◇ 독일 통일의 역사와 함께 변화해 온 보육돌봄 정책○ 1990년 10월 3일 독일 통일은 돌봄 영역에 서 동·서독이 어떻게 다른 경험을 해왔는가를 보여준다. 통일 이후 현재까지 돌봄 정책의 형식과 내용에 있어 많은 변화를 거듭하여 오고 있다.특히 돌봄 정책의 경우 가정 내 돌봄이 주로 이루어졌던 서독과 공보육시설이 발달했던 동독이 많은 차이를 내포하고 있었다.▲ 동독 영유아(1-3세) 돌봄시설 수와 수용률[출처=브레인파크]○ 동독 지역 여성의 취업 활동은 사회주의 체제 특성상 1950년대부터 존재했으며 이러한 상황은 영유아기 사회적 돌봄 체계 구축에 큰 계기가 되었다. 하지만 흡수통일 후 붕괴된 동독의 돌봄체계는 여성의 일·가정 양립을 불가능하게 만들었다.○ 반면 성별 역할 분리 규범이 지배적이었던 서독에서는 3세 이하 아동 사회적 돌봄체계가 사실상 존재하지 않는 상황이었다.그 결과 통일 이후 영유아 대상 사회적 돌봄체계 확대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서독 지역에서는 3세 이하 아동의 보육시설 이용률이 동독지역의 절반 수준에 못 미치는 상황을 보인다.○ 그 이후 현재에 이르기까지 독일은 사회적 돌봄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영유아 보육시설을 확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최근 독일은 저출산을 극복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이는 관련 돌봄 정책의 변화와 연관이 있다고 볼 수 있다.일부 주를 시작으로 전국적으로 확대될 조짐을 보이는 무상보육의 시행 및 보육시설의 운영과 관련한 수많은 논의는 이를 뒷받침한다.◇ 독일의 무상보육 단계별 도입을 통한 확충○ 독일은 2004년 12월27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데이케어 확정법((Tagesbetreuungsaus baugesetz, TAG)을 통해 보육시설 확충과 질적 수준 향상을 위해 정치적 목표를 설정하였다.하지만 주 정부가 지원하는 보육시설이 현저하게 부족해 개인의 참여나 자발적인 민간의 역할이 실질적으로 더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한국과 같이 독일도 보육에 있어서 직장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일하는 여성의 경우 직장 근처에서 수유를 할 수 있도록 하거나 휴직 이후 직장으로 복귀를 돕기 위해 직장어린이집 시설이 제공되기도 한다. 이는 기업의 복지 차원이 아니라 연방 재정 지원법에 구체화한 내용이다.○ 예를 들어 지자체 내에 보육시설이 부족하여 맡길 곳이 없어 일자리에 복귀하는 것을 연기한다면 그러한 직장 복귀 연기로 인한 소득 상실에 대한 부분을 보상받을 수 있다. 대부분은 지자체의 재정 부족으로 인하여 보육시설을 설치 하지 않은 경우가 많다.○ 모든 아이에게 어린이집 자리가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 먼저 해당 어린이집이 집에서 25분 거리 안에 있고 적어도 주 20시간 돌봄이 가능해야 한다는 게 전제조건이다. 아무 데나 다른 곳의 어린이집 자리를 고를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만약 국공립 어린이집에 아이를 맡길 자리가 없는 경우에 추가 비용을 들여 민간 대안 시설을 찾는 경우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비용 보전을 요청하고 보전이 되지 않을 경우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독일에서도 무상보육을 위한 움직임이 적극적으로 진행 중이다. 최초 시작 단계에서는 선별적인 권리로 틀을 갖추어 일정 시간 동안, 특정 연령을 대상으로만 무상보육을 하는 것으로 하였다. 이렇게 부분적으로 시행되던 것을 단계별 도입을 통해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독일에 거주하는 모든 1∼3세 아이는 법적으로 어린이집 자리에 대한 권리가 있다. 독일 정부는 2013년 8월1일 여성들의 빠른 직장 복귀를 가능하게 하기 위해 사회보장법(SGB) 8권 24항에 1∼3세 아이에 주간돌봄에 대한 권리가 있다고 명시했다.○ 이는 일과 가정을 양립에 대한 해답 차원에서다. 아이들은 모두의 삶을 풍요롭게 하기에 아이들에 대한 돌봄은 사회적으로 특별히 중요한 과제다. 하지만 아이를 돌보기 위해 장기간 휴직하면 대체로 경력을 희생해야 하기 때문이다.○ 독일 베르텔만 재단의 추산에 따르면 어린이집 자리가 모든 아이의 권리가 된 지 10주년을 맞은 2023년 독일에 부족한 어린이집 자리는 전국적으로 38만4000개에 달한다.또한 부모의 돌봄 수요에 부응하려면 구서독지역에는 9만3700명, 구동독지역에는 4900명의 돌봄인력이 추가로 채용돼야 한다.○ 독일에서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인 합계출산율은 어린이집 자리가 아이의 권리가 된 2013년 1.42명에서 2014년 1.48명, 2015년 1.50명, 2016년 1.59명 등으로 뚜렷하게 늘어났고, 2021년에도 1.58명을 기록했다.다만 지난해에는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1.46명으로 다시 2013년 이후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 그럼에도 지난해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 0.78명에 비하면 2배에 가까운 수준이다. 우리 정부는 지난 16년간 약 280조원의 저출생 대응 예산을 쏟아부었지만, 합계출산율은 10년전인 2013년 1.19명에서 아래로 곤두박질 쳤다.◇ 체코 보육돌봄의 역사를 통해 볼 수 있는 변화과정○ 체코 영토에서 아동 보육시설의 역사는 200년이 넘는 오랜 전통을 가지고 있으며 보육 돌봄의 체계 및 기능 장애는 적어도 50년 이상 지속적으로 이슈화되었다.이러한 보육 시스템에 대한 문제는 오스트리아 제국에서부터 오늘날까지 광범위하게 변형된 정치, 경제적 역사에도 불구하고 지속되어 왔다.○ 체코 보육시설은 1700년대부터 1918년까지 있었던 오스트리아 제국 시기 설립되었다. 이 시기 아동은 코덱스 테레시아누스(Codex Teresianus) (1766) 규범 아래에서 가족의 법적 재산이자 책임자로 취급받았다.오스트리아 공화국의 경찰과 제도화 교회는 이러한 규범의 이행과 관련된 핵심 행위자였으며 경찰청은 노숙 아동과 빈곤 가정 아동의 추적을 위한 특별한 하부 부서를 설치하였다.○ 또한 교회는 아동의 등록과 혼외 자녀 보호서 배치에 대한 책임을 맡았다. 더불어 보육 지원을 제공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가정에는 아동 돌봄을 위한 거주 서비스가 제공하였다. 다른 유럽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이들 기관은 전형적인 자선적 주체였다.○ 1948년의 공산주의 쿠데타 이후 1989년까지 체코공화국은 소련 체제하에서 통치되었다. 해당 시기에 양육의 침해와 아이들에 대한 부모의 통제 결여는 사회주의 도덕의 불완전을 가져오는 요인으로 취급되었다.아이들은 사회주의 국가의 최선의 이익을 위해 길러져야 한다고 주장되었다. 초기 몇 년 동안 중앙집권적 권한과 대규모 제도가 도입되었고 주요 형태의 대리 돌봄, 위탁 돌봄, 가족 정착, 친족 돌봄 등이 사실상 폐지되었다.○ 그 결과 기관과 아동의 수가 비약적으로 증가해 1947년 166개 기관이 1만752명의 아동, 1962년 760개 기관이 4만5,058명의 아동을 각각 수용하였다. 1960년대를 기점으로 국가 내의 민주화 노력은 아동복지로 확산하였다.○ 하지만 많은 전문가가 제도적인 돌봄 시스템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내비쳤고 위탁 및 친족 돌봄이 다시 거주 돌봄의 실행 가능한 대안으로 부상했다. 1970년대 초까지 모든 지역에서 위탁 돌봄 가족을 모집하고 훈련하기 시작했다.○ 독립 직후인 1990년 6개월부터 3세 이하의 영유아를 위한 보육시설이 1,043개까지 증가하였으며 약 3만9,900명의 아이에 대한 돌봄 서비스가 제공되었다.그 외에 유치원의 일부로 운영되는 보육원, 그리고 약 400개의 소규모 보육원을 통해서도 약 1만 명의 아이들이 돌봄 서비스를 제공받았다.하지만 체코 내의 보육원과 아이들의 수는 1년 만에 큰 폭으로 감소하여 1991년에는 오직 470개의 보육시설과 1만6,600명의 아이만 남게 되었다.◇ 체코 아동보육돌봄의 현황○ 2013년 체코 아동의 사회적·법적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위탁 부모의 수가 비약적으로 증가하였다. 해당 법률은 위탁 보호 제도를 개선하고 부분적으로 전문화했으며, 위탁 부모에게 새로운 권리와 의무를 부여했다.이에 따라 위탁 양육 대상 아동의 수는 2010년 8,504명에서 2013년 1만1,417명으로 증가하였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증가의 원인으로 △양부모 지위 향상의 영향으로 더 높은 보상의 제공과 △위탁 양육에 대한 긍정적인 언론 보도 등이 있다고 보았다.○ 반면 시설에서 생활하고 있는 아이들의 수는 2010년 7,397명에서 2013년 6,549명으로 감소하였으며, 위탁보호에 대한 신청 또한 3분의 2 이상 감소했다.2013년 이후부터 시설에서 생활하고 있는 아이들의 수는 2016년까지 비교적 비슷한 것으로 나타났지만(△2014년 6,495명 △2015년 6,482명 △2016년 6,500명), 2017년에는 6,345명으로 감소하였다. 2018년(6,394명)부터 점차 증가해 2019년(6,553명)에는 2013년 이후 최대치를 기록하였다.○ 체코에서 가장 일반적인 위탁 양육 유형은 조부모나 친척에게 위탁하는 ‘비매개 위탁 양육’이다. 그리고 두 번째로 많은 유형은 ‘(국가) 중재 위탁 양육‘으로 주로 아이를 가질 수 없는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낯선 사람의 아이를 입양할 것을 결정하고 시간을 투자하는 방식이다.중재 위탁 양육을 통해 아이를 입양하는 가정은 주로 아동센터 출신인 3세 이하의 아동을 선호하며 반대로 가정이나 교육 기관 출신의 3세 이상 아동은 별로 선호하지 않는다.더불어 노령, 교육 문제, 민족적 출신 등도 아이들이 남겨지는 이유 중 하나다. 체코 내 위탁보호의 유형으로는 아래의 것들이 있다.○ 비매개 위탁 양육 : 가장 일반적인 형태의 위탁 보호로, 일반적으로 아동을 친인척에게 맡기는 형식이다.○ (국가)중재 위탁 양육 : 법원의 결정에 따라 아동이 새로운 가족을 만나는 형식이다. 하지만 그 전에 양부모는 여러 평가를 포함한 까다로운 절차를 거쳐야 한다.○ 임시기간 : 이상적인 조건 하에서 최대 1년 동안 지속되는 특별한 형태의 임시 양육이다.○ 후견인 : 위탁 보호와 유사한 방식으로, 아동에 대한 법적 대리 유형이다.○ 입양 : 배우자나 개인이 자녀를 입양하는 대체 가족 돌봄의 한 형식이다.◇ 3세 미만 영유아 보육시설에 대한 국제적 인식 변화○ 현재 많은 국가에서는 3세 미만의 영유아를 보육시설에 위탁하는 경우 인지능력 발달에 어려움을 준다는 연구 결과를 참고한다.영유아에 대한 사회 및 아동 보호제도의 보조와 함께 그들이 친가족 또는 위탁가정에 의해 양육되어야 한다는 의견에 따라 3세 이하 영유아를 위한 보육시설을 폐쇄하는 추세다.○ 체코 내 보육시설에 위탁된 3세 미만의 영유아는 2018년 441명이었으며 2022년 1분기에는 228명으로 감소하였다. 이와 같은 감소 추세에 따라 2024년에는 약 138명의 영유아가 보육시설에 위탁될 것으로 예측된다.○ 많은 연구 결과에 따르면 영유아 시기부터 부모의 돌봄을 받지 못하고 시설에 맡겨지는 아이들의 사회적, 정서적, 지적 능력이 원활한 발달에 방해받을 수 있다.또한 주류 사회와 떨어져 있어 충분한 보호를 받지 못하는 아이들은 폭력, 무시 및 학대에 특히 취약하다. 그 결과, 영유아기부터 시설에 맡겨졌던 아이들은 성인이 된 이후에도 정신적 장애와 사회성 부족 등과 같은 문제를 겪는 경우가 많다.○ 체코는 EU 회원국 중 유일하게 3세 미만 영유아를 위한 보육시설을 보유하고 있는 국가이다. 하지만 국제적 인식 변화에 따라 체코 정부는 3세 미만 영유아의 보육시설 위탁 금지 개정안을 발의하였다.시행 예정이었던 2025년에서 2년 연장된 2026년 말 시행을 계획하고 있다. 이는 개정안에 따른 제도 마련과 보육시설 정리를 위한 충분한 기간 제공 취지로써 진행된 것이다.◇ 3세 미만 영유아 보육시설 폐지에 따른 과제▲ 공식보육시설에 다니는 3세미만 아동현황[출처=브레인파크]○ 현재 체코 내에서 3세 미만 영유아를 위해 대략 100~200가구의 위탁가정이 필요하지만 수요와 공급의 비율이 맞지 않아 많은 아이가 여전히 보육시설에 의해 양육되고 있다.더불어, 복잡하고 오래 걸리는 행정적 절차와 정부의 부족한 경제적 지원은 위탁가정이 아이를 돌보는 과정에서 장애물로 작용한다.○ 주로 인구밀도가 높은 지역에서 위탁 양육에 대한 거부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경제적 문제 외에도, 복잡하고 오래 걸리는 준비과정과 선발의 불확실성은 양부모뿐만 아니라 위탁 아동을 무기한 기다리게 하며 지치게 한다. 현재 각 위탁가정에 약 35명의 아동이 양육되기를 바라고 있다.○ 정부는 개정안을 통해 수당을 신청한 비매개 보호 유형의 위탁가정에 대해 위탁보호 수당을 지급할 것을 약속하였다. 중재 위탁가정에 대해서도 중재에 대한 보수를 6,290 크라운 (약 37만원)에서 9,220 크라운(약 54만원)으로 증가할 것을 약속하였다.○ 하지만 영국의 머니닷컴이 진행한 아이 양육비 리포트에 의하면, 매달 체코에서 한 아이에게 소비되는 평균 양육비는 2021년 기준 약 274.08파운드(약 45만원)이다. 이처럼 충분하지 않은 액수에 많은 전문가는 비판의 목소리를 내비치고 있다.◇ 방문국가와 비교한 한국의 보육환경○ 체코의 경우 국공립이 90%를 차지하고 사립은 10%지만 독일의 경우 국공립은 40%, 사립이 60%정도였다. 또한 체코는 3세 이전의 영유아는 대부분 가정에서 양육하여 어린이집의 개념이 사실상 거의 없는 상황이고 독일의 경우는 사립은 16개월부터 국공립의 경우는 생후 6주부터 보육하는 부분 역시 큰 차이가 있었다.○ 연수단이 방문한 기관들을 중점적으로 살펴보면 시설이 현대식으로 잘 갖춰지거나 규모가 큰 것보다 교육 방식에 있어서 차이가 있다는 점이 우리나라 보육·교육에 있어서 큰 시사점을 던져준다.○ 이러한 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아이들의 놀이에 대한 개념을 재정비하고 사회적 인식이 개선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보호자가 가지고 있는 노는 것에 대한 인식이 가장 중요하다.놀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가볍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 스스로 탐험할 수 있는 주체적인 자유로서의 놀이가 되어야 한다.○ 그렇다면 인식개선을 위해 선행되어야 하는 점은 무엇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보육과 돌봄의 영역에서 아이들의 놀이가 중심이 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돌봄의 중요성이 점차 커지는 이유는 교육임과 동시에 보육이기 때문이다. 시간낭비라는 생각을 버리고 양질의 돌봄을 위해 어른들의 시점으로 바라본 교육과정이 아닌 아이들을 위한 놀이 중심의 체계적 과정 개발이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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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날 “정권 교체를 위한 씽크탱크” 370회 : 22대 총선 대비 공약 분석 57. 경기도 수원시무 김진표 의원24년 02월20일자 새날 방송패널 구성 : 민진규, 이상구▲ 왼쪽부터 푸른나무, 민진규 소장, 이상구 원장 [출처 = 22대 총선대비 공약분석 새날 유튜브 방송]2024년02월20일(화요일) 새날 유튜브 방송은 2020년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당선된 경기도 수원시무 김진표 의원이 제시한 선거공약을 평가했다. 평가를 위한 방송에는 푸른나무, 이상구 원장, 민진규 소장(국가정보전략연구소)이 출연했다.평가방법은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가 개발한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ARMOR)’ 평가 모델을 적용했다. 수원시 무 선거구는 2016년 20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수원시 을과 수원시 정 일부 지역을 편입해 신설했으며 수원시 권선구 일부, 영통구 일부를 관할하고 있다.관할 지역구는 수원시 권선구의 세류1동, 세류2동, 세류3동, 권선1동, 권선2동, 곡선동, 수원시 영통구의 영통2동, 영통3동, 망포1동, 망포2동 등이다.곡선동, 영통2동, 영통3동, 망포1동, 망포2동 등은 2000년대 중후반 신축 아파트가 많이 들어 서면서 젊은 유권자 비율이 증가했다.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행정구역 조정에 따라 화성시 병 일부 지역과 맞바뀌게 될 가능성이 높다.21대 선거에서 5선 의원으로 당선된 김진표는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국회의장에 취임하기 위해 탈당해 무소속이며 22대 선거에는 불출마를 선언했다.▲ 경기도 수원시무 김진표 의원(정치/경제/사회/문화/과학(기술))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김진표 의원이 21대 제시한 53개 공약은 정치(행정)(4)·경제(산업)(8)·사회(복지)(27)·문화(교육)(12)·과학(기술)(2) 등으로 구성됐으며 사회(복지) 공약이 전체의 50.9%를 차지했다.다음으로 △문화(교육) 공약 22.6% △경제(산업) 공약 15.1% △정치(행정) 공약 7.6% △과학(기술) 공약 3.8%를 각각 기록했다.▲ 새날 진행자 푸른나무 [출처=새날 유튜브]○ (사회자) 수원시 무 선거구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나요?수원시 무 선거구는 2016년 20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수원시 을과 수원시 정 일부 지역을 편입해 신설했으며 수원시 권선구 일부, 영통구 일부를 관할하고 있습니다.관할 지역구는 수원시 권선구의 세류1동, 세류2동, 세류3동, 권선1동, 권선2동, 곡선동, 수원시 영통구의 영통2동, 영통3동, 망포1동, 망포2동 등입니다.곡선동, 영통2동, 영통3동, 망포1동, 망포2동 등은 2000년대 중후반 신축 아파트가 많이 들어 서면서 젊은 유권자 비율이 증가했습니다.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행정구역 조정에 따라, 화성시 병 일부 지역과 맞바뀌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21대 선거에서 5선 의원으로 당선된 김진표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국회의장에 취임하기 위해 탈당해 무소속이며 22대 선거에는 불출마를 선언했습니다.잘 알려진 대로 김진표 의장은 행시13회로 재정경제부 세제실장을 역임했습니다. 김대중대통령비서실 정책기획수석, 국무조정실장, 노무현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부위원장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을 지낸 분입니다.20대(2016년) = 김진표(더불어민주당) : 수원시 무21대(2020년) = 김진표(더불어민주당) : 수원시 무▲ 국가정보전략연구소 민진규 소장 [출처=새날 유튜브]○ (사회자) 21대 국회에서의 의정 활동 실적은 어떤가요?김진표 의원이 21대 대표 발의한 법안은 총 32건으로 가결 6건(18.75%), 계류 20건(62.50%), 대안반영폐기 6건(18.75%) 등으로 조사됐습니다. 가결된 법안은 6건, 통과율은 18.75%로 높은 편입니다.가결된 법률안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방첨단과학기술사관학교 설치법안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입니다.20대 대표 발의한 법안은 총 20건으로 가결 1건(5.0%), 대안반영폐기 6건(30.0%), 임기만료폐기 13건(65.0%) 등으로 나타났습니다.가결된 법안은 1건, 통과율은 5.0%로 매우 낮습니다. 가결된 법률안은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뿐입니다.19대 대표 발의한 법안은 총 15건으로 가결 2건(13.3%), 대안반영폐기 3건(20.0%), 임기만료폐기 10건(66.7%)등으로 집계됐습니다.가결된 법안은 2건, 통과율은 13.3%로 가결된 법률안은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입니다.18대 대표 발의한 법안은 총 25건으로 가결 1건(4.0%), 대안반영폐기 6건(24.0%), 임기만료폐기 15건(60.0%), 폐기 3건(12.0%) 등으로 드러났습니다.가결된 법안은 1건, 통과율은 4.0%로 가결된 법률안은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뿐입니다.▲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이상구 원장[출처 = 새날 유튜브]○ (사회자) 22대 총선에서는 어떤 분들이 출마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나요?더불어민주당에서는 (전)수원시장을 역임한 염태영 전 경제부지사와 (전)김진표 국회의원 보좌관을 지낸 이병진 지역위원장 직무대행, 그리고 임진 전 경기도 시장상권진흥원장이 예비후보자 등록을 했으며, 염태영 시장이 유력하다고 합니다.국민의힘에서는 윤석열 후보의 경기도 선대위원장을 역임한 박재순 전 도의원, 김원재 전 대통령실 행정관, 고동진 전 삼성전자 사장이 예비후보로 등록했습니다.개혁신당에서는 이병진 개혁신당 운영위원, 무소속으로는 민주당 전국대의원인 이병진 (전) 재영교육학원장이 예비후보로 등록했습니다.○ (사회자) 공약 평가 결과는 어떤가요?의원의 공약을 국정연이 개발한 갑옷(ARMOR), 즉 달성 가능성(Achievable)·적절성(Relevant)·측정 가능성(Measurable)·운영성(Operational)·합리성(Rational) 지표를 적용해 평가해보니 5개 분야 중 4개가 하(下), 합리성 분야에서만 중(中)으로 평가되었습니다.▲ 경기도 수원시무 김진표 의원 공약 평가 결과(달성가능성/적절성)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첫째, 달성 가능성(Achievable) 측면에서 살펴보면 국회의원 불출석에 대한 제재 강화를 공약했으나 중진 · 다선의원들의 상임위원회, 본회의 결석 비중이 높지만 본인이 국회의장으로 있으면서도 아직 제재한 실적은 없습니다.수원 군공항 이전 부지에 광교테크노벨리 조성을 약속했으나 ’15년 국방부가 이전을 결정했지만 예정지인 화성시가 반대하며 이전이 보류되고 있는 중입니다.헌법 46조 ‘국회의원의 의무’ 위반시 국민소환제 도입을 공약했는데 아직도 국회의원에 대한 국민소환제는 도입되지 않고 있습니다. 둘째, 적절성(Relevant) 측면에서는 감염병 연구기관 설립을 공약했으나 이미 21대 국회의원 선거 당시인 ’20년에 국립감염병연구소가 설립돼 있으므로 전문 연구기관 추가로 신설할 필요 없는 상태였습니다.세지로에 전신주 지중화를 공약했으며 지역의 주요 민원이지만 한전의 적자가 200조원 이상으로 투자 여력이 없어 실현이 불가능한 공약입니다.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마찬가지로 무리한 지중화 사업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경기도 수원시무 김진표 의원 공약 평가 결과(측정가능성/운영성/합리성)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셋째, 측정 가능성(Measurable) 측면에서 보면 융자에서 투자로 자본시장에서 벤쳐투자 활성화를 공약했는데 벤처기업에 대한 금융지원 대부분이 아직도 융자입니다. 벤치기엡 대한 투자가 많이 위축되어 있어 활성화 여부 측정 애로가 있습니다.장애인 노동권, 주거권, 교육권, 이동권 보장 강화 등 복지 강화를 약속했지만, 강화할 복지제도의 목표가 명확하지 않았습니다.전통시장 상권 르네상스 프로젝트 확대를 공약했으나 추진할 프로젝트의 숫자와 달성 목표가 없어서 달성 여부 평가 어려운 상태입니다. 넷째, 운영성(Operational) 측면에서 보면 유니콘 기업 30개 육성을 공약했지만 중기벤처부 발표에 따르면 ’23년 상반기 기준 총 22개, 미국 CB Insights는 14개로 평가하여 목표는 달성되지 않았습니다. 유니콘 기업의 육성은 공무원보다 기업이 주도해야 달성 가능한 목표라서 운영성이 하로 평가되었습니다.삼성전자와 연계해 최첨단 IT, NT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을 공약했지만 삼성전자는 기흥에 반도체, 수원 영통은 가전사업에 주력하고 있어 강제하기 어려운 공약이었습니다.지역 특화 거리 조성 등 상권활성화와 백년가게 등 소상공인 성공모델 발굴을 약속했는데 상권은 지자체의 노력보다는 시장에서 소비자 트렌드에 민감함 상인이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발굴할 가능성 높은 공약이라 운영성이 낮게 평가되었습니다.다섯째, 합리성(Rational) 측면에서 평가해 보면 온누리 상품권과 지역상품권 확대를 공약했으나 소상공인에게 도움이 되지만 윤석열 정부는 ’23년 예산안부터 관련 예산 축소 및 삭감한 상태로 달성은 어려워졌습니다. 하지만 소상공인에게는 실제 도움이 되는 공약이므로 합리성적이라고 평가됩니다.소상공인 보증공급 확대를 약속했으나 자금 사정이 어려운 소상공인에게 도움은 되지만 대출 규모를 늘린다고 성공할 가능성이 높은 것은 아니라 합리성이 낮게 평가되었습니다.BT 제약클러스터 조성을 공약했으나 인천 송도에 바이오기업들이 집중돼 있으며 수원은 기업, 인력, 연구소 등 관련 분야의 인프라가 부족해 행정력 낭비로 평가되었습니다.▲ 경기도 수원시무 김진표 의원 공약 종합 평가 결과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 (사회자) 마지막으로 오늘 살펴본 4개 선거구의 공약 평가 결과를 간단하게 한번 요약해 주십시오.수원시 무 선거구의 김진표 의원은 전체 53개 공약 중 과학기술(2%), 경제산업(15%)로 직주근접형 도시 구현에 대한 고려가 부족했습니다.국회의원 불출석 제재, 국민소환제, 금융혁신 등과 같은 정치 구호성 공약 다수였으며 김 의원이 국회의장으로 있으면서도 국회 내에서 합의를 보면 할 수 있는 정책조차 제대로 추진하지 않았습니다.K-유니콘프로젝트, 반도체 클러스터, 제약클러스터, 광교테크노밸리등 첨단 산업 관련 공약 실현을 위해 노력한 실적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전체적으로 경기도의 주요 도시들인 이들 지역구의원의 공약을 보면 지역 발전이나 공약의 실효성이 낮은 것들이 대부분이라 다수이 공약들이 <하>로 평가되었습니다. 우리가 국회의원들의 공약을 평가하는 목적은 특정 의원님들에 대한 호불호의 관점이 아니라 지역 주민들과 유권자들과 한 약속들이 얼마나 지켜지고 있는지를 선거를 앞두고 한번 살펴보자는 것입니다. 22대 총선에서는 좀 더 실효성 있고, 실천 가능한 공약들이 제시되었으면 하는 바램으로 평가를 진행하는 것입니다. 혹시 의원님이나 의원실에서 반론(反論)이나 이의(異意) 제기가 있으면 언제든지 수용하고 적극적으로 논의할 의지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무리하고자 합니다.⋇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중앙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선거공약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5G는 오곡(五穀·다섯 가지 곡식), 밸리(Valley)는 계곡을 의미한다. 문명은 ‘오곡백과’가 풍성한 계곡에서 탄생해 발전했기 때문에 국가·지자체가 번성하기를 기원하는 마음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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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지방정부인 도쿄도(東京都)청 전경 [출처=홈페이지]일본 지방정부인 도쿄도(東京都)에 따르면 국내 최초로 기업에서 '고객 괴롭힘'을 방지하기 위한 조례를 제정할 계획이다.'고객 괴롭힘'은 기업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이 고객이나 거래처로부터 불합리한 요구나 악질적인 클레임을 당하는 것을 말한다.직장에서 현장에서 부딪히는 '고객 괴롭힘'에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내용도 검토 중이다. 가급적이면 빠른 시일 내에 내용을 확정한 후 조례를 제정할 방침이다.직장 괴롭힘을 방지하는 것은 후생노동성이 법제화해야 하지만 도쿄도가 독자적으로 먼저 대응하려는 것이다. 도쿄도가 글로벌 선도 도시로 경쟁력을 확보하려면 경제, 사회 구조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참고로 도쿄도는 2024년 2월20일 개회한 정례회의에서 2024년 예산안 8조5430억 엔 규모를 제출했다. 과거 최대 규모이며 사립고교 수업료의 실질 무상화, 학교급식비 부담 보조 등에 필요한 예산이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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